노동사회로서 복지국가

저작시기 2016.02 |등록일 2016.07.12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9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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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비판사회정책
저자명 : 한동우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노동의 개념
Ⅲ. 노동사회와 그 역설
Ⅳ. 노동사회로서 복지국가
Ⅴ. 대안적 이론체계로서 생태주의 관점: 상호 의존 패러다임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임금노동을 매개로 조직화되는 전형적인 노동사회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논증하고, 현재의 복지국가 위기가 다분히 노동사회의 모순과 역설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지향이 스스로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와해시킴으로써 초래된 작금의 위기에 대해, 복지국가는 체제의 정합성을 성찰하기 보다는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골몰해 온 경향이 있다. 임금노동중심의 생산주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해온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재정적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동시에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사회로서 복지국가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 생태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사회복지를 공유재 또는 관계재로 파악할 때, 생태적 관점의 복지는 재화의 공유범위를 가족, 지역, 그리고 국가로 다양화하여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을 확대한다. 생태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상호의존 강화는 임금노동에 종속된 복지를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복원할 수 있다.

영어 초록

Welfare states typically replicate the work-based society which is organized through paid works, and the crisis of welfare state is mostly and ironically caused by the contradiction and paradox of the work-based society. Confronting the current crisis of the welfare state which is originated by the collapse of political-economic preconditions, welfare state tends to be absorbed in fixing the institutions for its own sustainability rather than reflecting the fitness against the external changes. This strategy explicitly avoids the fundamental changes in productivist line and consequently threats the financial efficiency and political legitimacy simultaneously. The author tries to explore the alternatives by the ecological perspective against the crisis of welfare state as work-based society. Regarding the social welfare as commons or relational goods, ecological perspective encourages to diversify the ranges of sharing from families to community and nation and to enhance and strengthen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participants. Strengthening the interdependence in the ecosystem can restore the welfare in between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s and environments which has long been subordinated by the wage-labor.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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