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03-R 19]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작시기 2003.01 |등록일 2016.07.1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7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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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자명 : 김영호

목차

1. 서론

2. 지방정부 청소년예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지방정부 청소년예산 사례분석

4. 청소년예산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5.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정책정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의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행정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그나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지방 자치제실시가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을 발전시켰는지, 지방 정부간 청소년정책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는지, 청소년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연구하고, 지방정부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이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정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와 지방정부의 복지정향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예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모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자율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행정체계와 기구, 기능 및 사회제도와 법적 체계의 총칭”으로써 지방정부의 청소년 관계 제도라 정의하며,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그 본래적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기본방침과 청소년활동의 지침을 지방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으로서의 청소년예산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중 청소년 복지로 분류된 예산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예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경기도 3 개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의 자료를 분석하고 청소년 담당공무원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정부 유형별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 청소년담당공무원의 수는 경기도 본청이 1개과 3개 담당으로 구성되는데, 청소년과는 과장 1명, 담당 3명, 행정 6급 5명,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1명, 별정직 1명, 기술직 2명, 기능직 1명 등 16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조직은 청소년육성담당과 청소년보호담당, 그리고 시설담당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군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관련공무원은 89명으로 시·군당 평균 2.87명의 인원이 청소년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 경우 1명이 근무하는 등, 시·군간의 편차가 크고 청소년담당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시·군은 50%를 조금 넘는다.

둘째, 청소년관련시설은 생활권수련시설 31개소 자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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