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최초 등록일
2016.06.04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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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2015권 / 4호
저자명 : 이상훈(연구책임) , 사명철(연구진)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를 한 권의 보고서에 담고 있는 자료집 구축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정의 또는 개념,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부과·징수 대상, 납부의 무자, 부과기준, 부과·징수 방식, 요율 및 요율 산정방식, 귀속주체 등을 기본 틀로 하 여 조사하였고, 근거 법령을 개별 법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정리하였음 지방세외수입의 현황을 재정적인 측면 이외에 부과부터 체납처분 업무,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과 인력의 운용,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운용, 지방세외수입의 부과현황을 세목 수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음 지방세외수입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특징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장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봄 사용자부담금의 부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공공재 사용에 대한 비용을 편익의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재원조달의 형평성 그리고 세외수입을 부과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짐 하지만 사용자부담금의 부과는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부담한 세외수입을 소득에서 공제하기 어려우며, 상위정부의 제도적 및 법률적 제약에 취약하다 는 한계가 존재함 지방세외수입의 현황을 재정적 측면과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의 신장성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비해 낮고, 비중도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지방세외수입의 재정적 현황은 2014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13년 징수율은 78.7%이고, 특히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위한 부과형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47.3%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둘째, 4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 조직은 미비하고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외수입의 업무 흐름을 부과·징수부터 체납처분까지 정리한 후, 4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관리 조직과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자치단체의 세무부서 내에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지역은 모두 26곳으로 나타나, 절반을 다소 상회하는 55.3%의 비중을 보임· 또한 조사대상 자치단체의 세무부서 인력 1,899명 중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14명으로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인력은 각 실과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세무부서에 배치된 인력도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체납세외수입 징수 전담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셋째,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분산·운용되고 있어, 지방세외수입 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그리고 202개의 개별시스템의 운용현황과 각 시스템별로 연계내역을 살펴보았음·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한 낮은 징수율, 효율적인 세외수입 정책 수립의 곤란, 세입결산시 시스템 간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하는데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정확성 결여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됨 넷째,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체계는 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 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 방식이 혼재되어 있음·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2개 관, 10개 항, 41개 목 그리고 2,586개 세목의 지방자치단체별 부과현황을 검토하였음· 미국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정부의 활동영역에 따른 세입의 종류로 분류하고(기능별 분류), 기타세외수입은 기능별 분류가 어려운 세외수입을 성질별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상수도,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공공요금은 세외수입과 분리하여 일반자체재정 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예산의 관점에서 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 여부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류 체계는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공공요금인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음 지방세외수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재정규모 확충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라는 두 개의 목표 하에 6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목표 1: 지방세외수입의 재정규모 확충 사용자부담금의 요율 현실화· 사용자부담금은 선택적이고 수익적인 공공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합리적인 원가분석과 원가보상율의 분석을 통해 요율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책정된 사용자부담금의 요율은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 등 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수입원의 발굴· 신규 수입원 발굴시 원가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수익자와 부담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며, 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용자부담금의 감면이나 면제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책정된 요율의 정기적인 점검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굴된 신규 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와 같이 납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또한, 일부 과태료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산금제도의 확대, 부과형 세외수입의 자진 납부 시 감경제도의 도입, 그리고 일부 납부기한이 길게 설정되어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시점을 조정하고 납부기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목표 2: 지방세외수입의 관리 효율성 제고 지방세외수입 총괄조직 신설 및 전담 인력 확충·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무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에는 그 업무분장이나 인력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상황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지방세외수입의 관리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 총괄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의 통합· 현재 분산·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이들 시스템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또는 이들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배인명, 2015)· 중장기적으로는 분산·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들 시스템을 연계하여 각각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임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체계와 구분 방식 개선· 2014년에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인식되어 왔던 내부거래 또는 회계 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5개 항목의 수입이 신설된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으로 이관되어,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세외수입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측면에서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외수입의 목이나 세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제외되어야 할 세외수입을 명시하여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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