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저작시기 2016.04 |등록일 2016.05.1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8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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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수록지정보 : 국제지역연구 / 20권 / 1호
저자명 : 이양호, 권혁용, 지은주

목차

I. 서론
II. 전환경제에서 사유화와 불평등 그리고 정치제도: 이론적 접근
III. 전환경제 국가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IV.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기업 사유화와 불평등
V.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농지사유화와 불평등
VI. 사유화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정치 제도적 메커니즘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의 개혁을 통해 체제전환을 진행하는 가운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논문은 체제전환기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환과정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과 불평등의 심화간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였다.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유화 방법의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하지만, 사유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양분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환기의 정치적 조건은 사유화의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를 분리하여 후기사회주의 국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조건의 차이가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불평등의 차이의 원인이 되었다.

영어 초록

In post-communist transition economies, reforms to capitalism are accompanied with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With the supposition that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ransition economies could result in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the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corel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inequality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Central Asia which experienced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It has been generally believed that the different ways of privatization produce the difference in inequality degree during the transition economies. However, more importantly, some political mechanisms in the processes of privatization divide the winner and the loser leading to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focuses on political mechanism during transition economies and figures out specific political mechanism producing inequality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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