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위험의 항변과 형법적 제조물책임

최초 등록일
2016.04.2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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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형사정책연구 / 27권 / 1호
저자명 : 김호기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조자의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Ⅲ.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조자의 형법적 작위 의무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대량생산되어 소비되는 일상생활용품에 결함이 있으나 제품 제조 당시에는 과학기술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결함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설령 그것이 법익침해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제조자를 작위범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제조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제조자에게 그러한 결함이 현실화되어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작위로 나아가야 할 형법적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선행행위 이론과 거래안전의무 이론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의하는 사례, 즉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3항은 제조자에게 제품을 제조, 판매한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물계속감시의무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형법적 작위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이 곧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사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형법적 의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법익보호 원칙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영어 초록

A manufacturer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or injuries resulting from defects that were scientifically undiscoverable at the time the product was manufactured, because he in no way could know whether the product would be dangerous and therefore he did not mean to commit a crime. But post sales duties can still be imposed on manufacturers such as duties to observe whether the product has dangerous defects and, if found, to take proper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To date, two different perspectives, namely Ingerenz and Verkehrspflicht, have been adopted to ground the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gerenz and Verkehrspflicht are theoretical tools that are developed and being us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erman civil and criminal law. But it would be better to derive the duty of a manufacturer to protect consumers and avoid a harmful result from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a manufacturer could not raise the state of the art defense if the manufacturer has discovered the defect in the product after supply but has fail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hat could have prevented injuries caused by the defect. Also, the Act imposes duties upon manufacturers to observe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ect was known to him at the time the product was manufactured. These duties of manufacturers should be acknowledged as special legal duties, the breach of which lead to the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ny breach of the duties triggers criminal liability. The scope and limit of the “criminal” post-sale duties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s (Rechtsgüterschutz) and the ultima ratio principl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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