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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의 가치 논쟁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12
1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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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수록지정보 : 水産經營論集 / 45권 / 3호
저자명 : 박성쾌

목차

Ⅰ. 서 론
Ⅱ. 비이용·존재가치와 국제협상
1. 비이용 가치의 정의와 존재 가치
2. 비이용 가치를 둘러싼 논쟁과 조정
Ⅲ. 고래자원에 대한 가치논쟁과 모라토리엄
1. 이용 가치 중시
2. 화석에너지 개발과 경유(鯨油) 가격 하락
3. 포경 모라토리엄과 비이용 가치 중시
Ⅳ.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가치논쟁 사례
1. CE(Consolidated Edison)사의 스톰킹 양수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사건
2. 일본 홋카이도 대설산 우는토끼 사건
3. 경남 양산시 천성산 도롱뇽 사건
Ⅴ. 결론 및 정책함의

영어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putes concerning the 1982 moratorium on commercial whaling and the standing rights of other natural objects. Basically, the debates has arisen from the very nature of whal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that is to say, a mixed good of consumptive and non-use value.
The debates between pro- and anti-moratorium states regarding whaling may not find out a peaceful solution without compromise or negotiation since any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official settlements does not exist. If the pro-states could provide anti-states with a certain type of economic incentive which is side payments, anti-states might offer self-restraint not to whale. Here, it would be considered to apply Kaldor-Hicks compensation principles to this problem.
Since 1965,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egan to recognize the standing right of natural objects. Even though rejected, the newt case in Korea was brought to the Supreme Court. If a standard of living increases significantly to a higher level(i.e. more than per capita income US$30,000), there would be a tendency of valuing natural objects and their beauty more and more highl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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