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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법 형성과정과 해양경계획정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6
3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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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6권
저자명 : 이동원

목차

1. 머리말
2. 중국의 해양법 형성과정
3. 한·중의 해양경계획정
4. 맺음말

한국어 초록

한국은 중국과 서해의 어업 협정수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밖의 제주도 남부수역 및 북쪽 수역에서는 ‘현행 조업질서 유지수역’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첩되는 수역으로써 경계획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국제선언을 통하여, 영해 12해리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중간선 원칙을 반대하며, 육지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 법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서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제주도 남부수역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간선 원칙을 한국이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상반된다.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획정을 할 경우 국제판례의 확립된 추세에 따라 단일경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경계획정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중첩된 수역에서,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른다”는 원칙(같은 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형평성 있는 중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어업에 관한 잠정수역을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잠정수역에 대해서만 획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일·한중·중일, 3국이 관련된 수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획정방식은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의한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Gray Zone에 대한 집단안보 체제 강화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사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영국·덴마크의 공동등거리점’ 선례가 존재함으로 한국정부는 중일을 설득하여 경계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은 석유와 같은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쉽게 어느 국가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경계획정보다는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Korea sets a pending zone because they bring about problems in fishing agreement zone at China and at West Sea. But, Korea makes a White Zone agreement on Jeju-do South Zone, out of the pending zone, including Ieo-do. Especially, Jeju-do South Zone (East China Sea) has an overlapped are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it has a problem concerning delimitation.
China sets a territorial Sea 12 nautical mile and straight baselines by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and other international declarations, objects median line principle, and urges natural extension of the land. She urges Exclusive Economic Zone 200 nautical mile. On the other hand, Korea, throug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urges median line on the West Sea and natural extension of the land on Jeju-do South Zone over China. That is, Korea urges median line principle on West Sea which China object, contrary to the urge of China. In case Korea and China delimit on West Sea, they will possibly make process of the matter, about one border line, basing on the tendency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precedents.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ase of the gulf of Tonkin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China and Vietnam. Law on exclusive zone of China regulates the principle (Article 2, the same law) ‘follow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on international law foundation’ concerning overlapped zone. Korea and China have to delimit on West Sea, basing on ‘a median line subject to a factor of equitable correction’. In the case, it is possible to delimit on only tentative zone, by changing into the object of boundary delimitation of tentative zone concerning the current fishing. So, Korean government has to prepare all of the cases.
Three states (Korea-Japan, Korea-China, China-Japan) are related with Jeju-do South Zone (East China Sea). The best delimitation is to make multilateral treaty, basing on tri-junction. But, recently, China and Japan firm up joint security system over Gray Zone. It may bring about new international law cases, concerning joint management zone, and struggles. As such interests among three countries make it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But, there is a precedent among Norway, the UK, and Denmark. So, Korean government has to convince China and Japan of the precedent to lay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delimitation. If it doesn’t work out, the government has to set a joint development area. Korea urges that Ieo-do is located within the virtual median line of Exclusive Economic Zone. However, China will not be recognized. there is high possibility for the Jeju-do south waters to contain minerals including petroleum. So, any country will not concede the waters easily.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trategy, laying en emphasis of joint development, rather than boundary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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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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