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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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04.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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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5호
ㆍ저자명 : 김광남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WIPO의 설립과 WIPO 중재∙조정 센터의설립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설립과 활동
2. WIPO 중재·조정 센터의 설립
3. WIPO 중재·조정 센터의 분쟁해결방식과현황
III. WIPO 중재제도
1. WIPO 중재의 합의와 WIPO 중재규칙의 적용
2. 중재판정부의 구성(Composition andEstablishment of the Tribunal)
3. 중재 심리(Conduct of the Arbitration)
4.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s)
5. 중재판정 등(Award)
IV. WIPO 중재제도의 활용 가능성
1. 국제적 특허분쟁에서의 활용
2. 절차의 신속 및 비용의 절감
3. 속지주의로 인한 판결의 편파성 극복
4. 전문성 높은 중재인의 확보
5. 특허제도의 보호국주의와의 조화
V. 마치는 글
【참고문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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