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의 역사적 전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8권 / 1호
ㆍ저자명 : 한동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1789년 인권선언”과 재산권
1. 재산권의 사상적 배경
2. 재산권 규정의 특징
Ⅲ. 1789년 인권선언 이후의 재산권 규정의 변천
1. 제3공화국 이전까지의 재산권 규정
2. 제3공화국 시기의 재산권
3. 제4공화국 헌법과 재산권 규정
Ⅳ.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재산권
1.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규범상 재산권
2. 판례를 통한 1789년 인권선언의 헌법적 가치의 인정
3. 1982년 국유화 결정을 통한 재산권의 헌법상 권리로의 인정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1789년 인권선언 구체적으로 제2조와 제17조에서 찾아야 하며, 1789년 인권선언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헌법규범에 대한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의 재산권 규정은 가톨릭 사상, 로크의 사상, 중농주의, 루소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내용적으로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이자 자연적이며 훼손될 수 없는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 이후 제3공화국 이전까지 일련의 프랑스의 헌법들은 1789년 인권선언의 예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프랑스 민법전은 재산을 자연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공익을 위해 재산을 수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전적 보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프랑스인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제3공화국은 헌법제정과정상의 특수한 상황 및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둘 수가 없었고, 학설 또한 재산권의 자연권성 보다는 사회적 유용성을 보다 강조한 것은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982년 국유화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재산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게 되는 것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례 형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며, 특히 1982년 국유화 법률에 대한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이견이 존재함에도 재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영어 초록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ne prescrit explicitement pas de droit de propriété. Le préambule proclame seulement l'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Mais, par une série de décisions, le Conseil constitutionnel reconnaît la Déclaration de 1789 comme le valeur fondamental et donc le droit de propriété est devenu le droit fondamental.
Par conséquent, pour éclaircir le droit de propriété, il faut vraiment comprendre la Déclaration de 1789 et c'est aussi comprendre la Constitution de la Vème République en vigueur.
Dans le cadre de pensée, le droit de propriété dans la Déclaration de 1789 inspiré de la pensée chrétienne, la pensée de Rocke et celle de Rousseau. Dans son contenu, il est marqué de sa spécificité inviolable, sacré et inaliénable.
Mais, avec le temps, il se transformé brusquement dans son contenu, sa étendu et ses limités. Après la Déclaration de 1789, la plupart des constitutions a prescrit la propriété inviolable, sacré et inaliénable. En revanche, en Ⅲème République, il y avait pas d'article de la propriété dans l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1875, et en plus L. Duguit a mis accent sur la utilité sociale de propriété.
Enfin, la notion du droit de propriété n'est pas fixé comme l'axiome et se développe toujours avec les exigences de l'époque et la sociét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