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24권 / 5호
ㆍ저자명 : 허승욱

한국어 초록

KAFACI 회원국들의 농업은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상 농업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회원국들간의 농업 생산성, 기술, 잠재력 등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KAFACI 사업을 대상으로 DAC가 제시한 개발(원조)사업 평가항목 중 적절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의 적절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는 다음과 같다. 첫째,KAFACI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나, 비전 설정은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 즉, 국격 제고는 이 사업의 간접적인 효과이므로 이 자체가 비전으로 설정되는 것 보다는 개도국의 기아 및 빈곤 퇴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서 다자간 농업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사업의 대상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농식품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구축하는KAFACI에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 중심으로 적합하게 선정되었다. 셋째,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아프리카 빈곤 해결을 위한농업기술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노력은 매우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이사업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에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국들의 개발 정책과 매우부합하다. 넷째, G20 정상회의 개최 및 DAC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급부상 및 ODA 확대 요구가 점증하고있는 현실에서 MDGs 등 국제지원전략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이 사업은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 구상’ 의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 개발협력정책과 매우 부합하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산업의 국외 진출 및 시장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적절성 제고 방안으로는 기존 아프리카 녹색혁명의 실패 요인을심도 있게 분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국제사회 노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효율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농업협력에 대한 중앙부처, KOTRA, ODA 사업을 검토한 결과 내역사업 단위에서 유사·중복성은 없었다. 이는그동안 농진청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의 추진주체는 농촌진흥청으로 명확하며, KAFACI 총회, 아프리카형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 회원국 확대 및 다자간 사업 확대 등 주요 추진사업 주체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추진주체간의 협의·조정 여부도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외에 2008년 국외농업팀의신설로 국제업무를 2개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예산과 전문인력에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의 2011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 조직기반 구축, 2) 총회 개최, 3)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 개최, 4) 고위급 훈련과정 개최, 5) 개별 연수(OJT) 실시 6) 국가 프로젝트 협약 체결, 7) 신규 회원국 확보, 8) 예산 확보 등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신규회원국 및 예산 확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서로를 알고 시작하는 ‘지피지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 성과평가에 의한 지원시스템 구축, 타 개발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및측정 방법론의 개발과 아울러 수원국의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광범위한 설문조사 등의 필요성도 큰 것으로 제언되고 있다(Lee et al., 2010). 또한 단계별로 국제협력 조직·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과 아울러 사업의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is an intergovernment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aiming to improve food production, achiev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enhance extension services of African countries through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on agricultural technologies(www.kafaci.org). It was launched in 2010 and organized 16 member countries, including Ethiopia, Angola, and Korea. In this paper, KAFACI project is evaluated focused on the relevance and efficiency which is evaluation standard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As a result, KAFACI project has progressed without similarity and doubleness becaus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erving as the group’s secretaria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active increasing relative budget and professional manpower to operate country projects on priority agricultural issues in African region. In order to develop efficiency, it seems to be reasonably well established evaluation performance system, networking with an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haring its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