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 - 노동관계법의 적용실태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09.04
3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8,4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주)코리아스칼라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2권 / 1호
저자명 : 이승길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1.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의미
 2. 외국의 노사관계의 법치주의
Ⅲ.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의 정립이 안 되는 이유
 3. 정부의 기본입장
 4. 노동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
 5.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
Ⅳ. 결 론
이승길

한국어 초록

노사관계의 안정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면,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제시한 '법치주의'와 '노사자율에 기초한 노사관계 원칙'의 고수도 이에 연관된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관계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 등의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통해서 노사정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은 (1)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실현, (2) 노동행정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 (3)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담 연구기관 운용 (4)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 필요, (5)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실천이다.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한계, 노사가 자주적으로 만든 '공정한 룰의 관행화'가 우선해야 한다. 물론 노사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 - 노동관계법의 적용실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