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의 법적 고찰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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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2권 / 1호
저자명 : 손진화, 이형원

목차

Ⅰ. 서 론
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1. 의 의
 2. 종 류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확산
Ⅲ.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의 쟁점
 1. 일반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
 2. OSS 라이센스의 특이성
Ⅳ.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특허권 관련 문제
 2. 대응방안
 3. 특허 관련 대책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현대사회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술발달의 요체인 원천기술의 공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한 독점·배타적 보호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초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한 법적 쟁점은 특허와 관계된 것과 저작권과 관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이용허락의 형태로 체결되고, 특허는 실시권의 형태로 체결된다. 오픈소스라이센스 계약은 공개여부, 권리자의 표시, 재배포의 문제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OSS라이센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의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용자의 권리와 문화·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오픈소스운동과 같은 순기능의 실현이 더욱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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