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産法상 破産財産과 辨濟順位에 관한 考察 - 과 賃金債權의 關係를 中心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1호
ㆍ저자명 : 麗麗

목차

I. 서 론
II. 중국 파산법상 파산재산
1. 파산재산의 범위
2. 파산재산범위의 규범화
III. 중국 파산법상 변제순위
VI. 담보물권과 임금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논의
1.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
2. 문제가 제기된 직접적 원인― 정책성 파산
3. 논의의 관점
4. 논의의 결과
V. 결 론

한국어 초록

파산재산과 파산변제순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파산법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07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신 파산법은 파산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를 택하여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와 파산신청이 수리된 당시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시켰으며 還取權·取得權·別除權·相計權 그리고 取消權과 무효행위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파산재산의 범위를 규범화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파산법은 채무자의 파산재산의 변제순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근로자임금, 국가세금 그리고 일반채권의 순서대로 변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논란이 많았던 담보물권과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문제에 대하여 은행의 대표는 시장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다 담보물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는데 반해 노동조합 측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성 파산의 조치를 택하여 담보물권보다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논의 끝에 중국 신파산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담보물권 보다 우선 변제순위를 가지며 이 법이 공포된 날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영어 초록

Bankruptcy estate and bankruptcy liquidation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bankruptcy law of any country. China Bankruptcy Law conducted on June 1st, 2007 made the range of the bankrupt estate expanded, which includes all the estate, not only the enterprise owns when the bankruptcy application accepted but also it obtains newly from the bankruptcy applications accepted to the bankruptcy proceeding ends. China Bankruptcy Law requires that bankrupt estate should be liquidated according to the order of public debt, employee wages, taxes and common bonds. The most intense argument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China Bankruptcy is the liquidation position between the pay bonds and the security Interest. The representatives from banks claim that the security Interest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pay bonds in order to keep the safety of market transaction. However, the representatives from labor unions account that the pay bonds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security Interest in order to keep workers' interest, especially being a developing country. The result of the argument is that the pay bonds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security Interest in liquidation position when the pay bonds happened before China Bankruptcy Law published. And the security Interest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pay bonds when the pay bonds happened before China Bankruptcy Law publish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