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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검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0.08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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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저자명 : 서완석, 김영주

목차

Ⅰ. 서 언
Ⅱ. 관련 판례
1. 사실관계
2. 논 점
3. 판결요지
Ⅲ.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1. 항해과실
2. 화 재
3. 기타의 면책사유
Ⅳ. 판례의 검토
1. 면책사유의 범위
2. 항해과실면책의 재검토
Ⅴ. 결 어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관련한 2004년 대법원 판결에 관한 해석론을 피력하면서 항해과실 면책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특히 항해과실 면책에 관한 가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사안에서의 사고가 상법 제795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상법은 항해과실면책(화재면책 포함)과 기타 운송인의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함에도 법원에서는 이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국제적으로는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운송인의 중대한 면책사유가 현재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법원이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을 상법 제796조의 각호와는 달리 보다 좁고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상법상의 문리적 해석을 충실이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이제 그 존폐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사유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며, 그 근거로는 첫째, 항해과실 면책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 둘째, 현재 항해술과 선박 자체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항해술의 주체인 선원들의 전문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 넷째, 운송인의 사용인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다는 점, 다섯째, 항해과실과 상사과실과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는 점, 여섯째,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 등 기타 운송법 체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일곱째, 선박 자체의 성능과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여덟째, 현대의 국제해상운송법 체제의 입법 발전 추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영어 초록

The exceptions of the carrier's responsibility for cargo has been changed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ea transportation of goods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transport technologies. Especially, the one of the exonerations of sea carrier, fault or errors in navigation or in the management of the ship, is always controversial and, at times, esoteric issue. The main issue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4 DA 8494, is whether the sea carrier can be exempted when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fault or errors in navigation or in the management of the ship. Under the Article 795 (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shall be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arising or resulting from act, neglect, or default of the master, mariner, pilot, or the servants of the carrier in the navigation or the management of the ship. Thus, according to the nautical fault defense of the Code,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held that the carrier could possibly use liability immunity.However,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nautical fault defense of the sea carrier. The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in 2008, U.N. Convention o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sea (so-called the Rotterdam Rules), differs from the Hague and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Korean Commercial Law in that (1) the carrier's exemption from the liability caused by the error in the navigation or management of the ship is deleted; (2) the fire exemption is also slighty modified but remained as one of the exceptions; (3) the traditional catalogue of defenses of the carrier is retained. Therefore, the international main stream of the exonerations system in sea carrier is the abolition the nautical fault defense. Also, there are important reasons for abolishing this exception of the sea carrier. They are as follows: (ⅰ) The nautical fault defense is a material breach of general rules in private law; (ⅱ) The art of navigation, nautical instruments, high efficient vessel, etc., developed rapidly from that time when the nautical fault defense was enacted laws down to this day; (ⅲ) the specialization of seamen or mariner was achieved; (ⅳ) the carriers' control on their employer was strengthened; (ⅴ) it is really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nautical fault (errors of navigation) or the commercial fault (negligence in management of the ship); (ⅵ) a maintaining of the nautical fault exception in only sea carriage (on the contrary to this, there is no nautical fault defense in both land carriage and air carriage) loses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ⅶ) the trend of current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law system is the repeal of the nautical fault defense. Therefore, it is time we do away with the nautical fault exemp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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