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3.03
5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10,8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6권 / 1호
저자명 : 김종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재생에너지 법제도 분석
Ⅲ.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분석
Ⅳ.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Ⅴ. 마무리하며

한국어 초록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영어 초록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ng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energy source. A strategic and legislative measure for developing the Smart grid technology and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would also be important in order to distribute and store the power generat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개발 19페이지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 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 기후변화대응산업 신성장동력 산업화 ... 대전광역시 · 융복합개념이 MICE 산업도시 육성 · 신재생에너지 R&BD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