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6권 / 3호
ㆍ저자명 : 정구태

목차

Ⅰ. 序 言
Ⅱ.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1. 사안의 개요
2. 당사자의 주장
Ⅲ. 쟁점별 검토
1.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2. 항공마일리지의 귀속상 일신전속성
3.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4.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Ⅳ. 結 語

한국어 초록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어 초록

Airline mileage is a frequent flyer program that an airline company compensates its customers for their accumulated mileage so as to honor the customers.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0Gahab15876 delivered on January 21, 2011 is a very noteworthy judgment which is dealing with an issue over the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This decision recognized an airline mileage as property rights and denied belonging exclusiveness of an airline mileage. But the court decision eventually denied unfairnes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However,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should be deemed invalid as they are 'stipulations unfairly disadvantageous to customers' under Paragraph 2, Article 6 of Act on Regul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is study delibera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ritically by looking into legal nature of an airline mileage as property rights, and unfairnes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