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비스와 UCC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3호
ㆍ저자명 : 조정욱

목차

1. 서론
2.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과 현황
3. 동영상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쟁점
4. 동영상 UCC와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쟁점
5.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한국어 초록

최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불법 복제된 동영상이 전송 또는 공유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이‘유튜브’등과 같은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책임을 추궁당한 그 이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과 달리, 이들 동영상 서비스사업자들은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침해 중단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은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ㆍ협력 관계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한편, 일반 이용자들이 스스로 창작하여 제작하는 UCC는 새로운 문화컨텐츠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저작물을 재가공하여 제작하는 UC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UCC의 활성화에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새로운 컨텐츠의 창작을 추구하는 Web 2.0 시대를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 Win-Win 전략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영어 초록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currently offer various online services that allow their users to edit, create, transmit, or share video files (“online video services”). As in recent cases concerning music file sharing (such as the Napster case or the Grokster case), many users illegally copy and share video files. Many copyright holders allege that OSPs (such as‘ YouTube’) knowingly and intentionally abetted users to engage in copyright-infringing activities through the online video services. However, OSPs contend that they comply with all the provisions of copyright laws (for example, OSPs take appropriate actions to comply with copyright holders’requests) and therefore are entitled to full protection under the provision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s. The United State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also provides the“ Safe Harbor”protection to OSPs. Thus, copyright holders will need to spend much time and effort in order to obtain remedies in infringement actions concerning video sharing. Accordingly, to obtain the best solution for both parties, copyright holders and OSPs often reach settlements. As many users create their own video content, User-Created Content (UCC)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l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often emerge, the proliferation of UCC points to the promising future of use-created content in the Web 2.0 era. This cultural development will promote a“ win-win”strategy that results in a solution mutually beneficial to copyright holders, users and OSP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