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Troll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5호
· 저자명 : 최명석, 박해찬

목차

Ⅰ. 서 론-Techsearch 사례 및 관련 당사자들
Ⅱ. Patent Troll의 출현배경, 개념 및 그 정당성에 관한 논란
Ⅲ. 대표적 사례들
Ⅳ. Patent Troll의 기본전략 및 목표가 된 기업들의 대응방안
Ⅴ. Patent Troll의 최근 추이 및 영향
Ⅵ. 한국에서의 Patent Troll
Ⅶ. 결 론

초록

20세기 말 미국 법원의 친 특허적 성향을 바탕으로 성장한 Patent Troll이 20세기 초반의 닷컴 산업 붕괴와 함께 급속히 확산되자 이에 대한 비판론이 팽배하는 동시에 그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옹호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을 살펴 보면, Patent Troll이라 지칭되던 개인이나 조직들이 목표기업을 공략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대기업들도 Troll 행위에 대한 단순한 방어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윤창출을 위해 Patent Troll 활동을 참고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미 Patent Troll이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자리잡은 오늘에 있어 우리 기업들도 Troll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으로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들을 분석하여 채용함으로써 특허관리를 통한 가치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atent troll emerged as U.S. Courts shifted its direction towards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and business, which had grown as companies put more emphasi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ce the dot-com bubbles burst in the early 21st century, it took advanta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eaply purchased from the bankrupt companies and proliferated rapidly. While there have been strong criticism against patent trolls, the voices which appreciate the affirmative function of the troll activity have been raised as well. Reviewing the recent patent troll cases, patent trolls have grown into sophisticated enterprises adopting various strategies attacking other companies. In addition, companies have changed their strategy from merely defending such attacks to actively involving in making profits from the patent portfolios after benchmarking the patent troll activities. Accordingly, Korean companies should cope with patent trolls more actively and analyze their strategies to develop their own patent portfolio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