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 v. MercExchange 사건을 통하여 본 특허권침해 구제수단 -침해금지명령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4권 / 1호
ㆍ저자명 : 이화

목차

I. 서론
II. 침해금지청구권
III. 미국의 eBay사건
IV. 한국의 현황
V. 지적재산권의 특징
VI. 특허침해의 구제수단인 침해금지명령에 대한 검토
VII. 결론

한국어 초록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인용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아지나, 미국의 eBay v. MercExchange 사건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의를 야기 하는 것이 바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여부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의 금지청구권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처럼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춰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더욱 심중한 태도가 있어야 하며 절대적 배타성을 띤 물적 재산과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점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 초록

If a patent right is infringed, parties can either request for civil remedies such as claim for compensation or cessation of the infringement or criminal remedies. It admits of no dispute in the application of claim for compensation and criminal penalties. However, eBay v. MercExchange case in US set off an animated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claim for cessation of the infringement should be exercised after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right.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infringement cessation system. Though it is necessary to take concerns of the actual circumstances of Korea when considering using American injunction systems in South Korea against infringement of a patent in accordance with equity theories of US, at least it calls for prudent attitudes. Moreover, it should be clear that it is improper to regard it in the same light as definitely exclusive material possession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