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과한국 법제에서의 수용가능성

저작시기 2016.02 |등록일 2016.04.0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8페이지 | 가격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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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법연구 / 25권 / 1 ~ 48 페이지
저자명 : 정연부

없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몇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구와 자원 문제 등 최소한의 내수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경제적 현실, 경제 성장동력의 한계와 발굴의 필요성, 이산가족 일세대의 고령화, 역사적 아픔과 민족의 장래 등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한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개론적인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전제로 삼을 뿐 직접 다루지는 않고, 통일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법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어서 통일 후 다양한 통일정책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일 상황에서 법제통합은 통일의 주도세력(남북 중 누가 통합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통일의 방법(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질것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 유형으로 법제 통합의 모형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에 대해 각론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어느덧 남북은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 동안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을 경험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단절·대립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 중 어느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국에 이질적인 두 법제를 병존시키는 一國兩制가 법제 통합의 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이미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법제를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법제와 병존시키고 있으므로, 중국적 一國兩制는 남·북한의 법제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법제 통합 모형 중에서 중국의 一國兩制를 연구하였다. 먼저 다양한 통일 법제와 통일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 법제 하에서 一國兩制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행 가능성 분석은 중국 법제 연구에서 도출된 규범적 요소를 한국 법제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starts with some prerequisites. One of them is a need and possibility for un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oblems of economy and nationality. The research on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has been accumulating enough for 70 years of national division.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cover the need and possibility, but makes them into one of the prerequisites. This study analyzes concrete legal problems that Korea would be faced with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f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is approved, then the problem of how to legalize the policies for unification should be studied. Most of all, it is never an easy problem to consolidate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leading power group in unification-who will be the main power to unify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method of unification-if unification should come true by radical or gradual ways-. However, any model for integrating legal systems could not be confirmed at present. Therefore, some models which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used should be researched primarily in detail. It has been seventy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During those seventy years, the division has been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country. This severe situation would be a massive obstacle which would prevent choosing one leg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will be an effective system to make both legal systems of the South and North coexist together. China's One Country-Two System especially allows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o coexist. For the reasons above, this paper research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from the models which could be considered for the unification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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