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정책분쟁에 관한 고찰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3.25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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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수록지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15권 / 3호 / 167 ~ 179 페이지
저자명 : 김창모

한국어 초록

2015년 5월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ICSID에서는 한국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간의 소송가액 약5조 1,000억원(미화 46억 7,900만 달러)의 ISD 첫 심리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ISD 제소는 2014년 말 현재 390여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제소 당하기는 초유의 사태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이번의 ISD 제소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ISD 제소를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NAFTA의 ISD 분쟁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준비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극히 소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외국인 투자에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외국인 투자를 저해해 왔던 각종 국내 규제들도 다각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가 경기변동의 회복세에 접어들면 외국인 투자의 확대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분명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소지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기업들이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한미 FTA 투자협정 등을 무기로 삼아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형태의 ISD 제소 등을 통한 강한 압박은 향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legal battle over $4,7 billion-dollar investment compensation case between U.S. private equity firm Lone Star and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with its first hearing in Washington D.C. on May 15, 2015. This is the first investor-state dispute case hearing fac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biggest of the years-long legal conflicts regarding Lone Star’s takeover and sell-off Korea Exchange Bank. The Korean government has handled the case after forming an interagency team comprising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finance ministry, the foreign ministry, the justice ministr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case has drawn keen attention on Korea not only because of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but also its possible repercussions amid concern that if the country loses in the case, it could spark similar suits by foreign firms.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provides investors with strong investment protection and an arbitration mechanis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the state. Since it was combined with FTA in the NAFTA, it has construed one of the most powerful mechanism to enforce provisions of investment agreements and to protect transnational capitals. This study focuses and analyzes NAFTA cases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re are five cases indicated such as, Ethyl of U.S. based and MMT(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 Manufacturer vs. Canadian government, Metalclad of U.S. vs. Mexican government, Desona of U.S. vs. Mexican government, Signa of Mexico vs. Canadian government, and Myers of U.S. vs. Canadian government in this stud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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