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새만금의 역할

최초 등록일
2016.03.25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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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중관계연구 / 1권 / 2호 / 131 ~ 158 페이지
저자명 : 서창배

한국어 초록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 정부가 2015년 6월 1일 한-중 FTA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이제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로 인해, 한-중 경제관계에서 새만금(Saemangeun)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 다. 첫째, 한-중 FTA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수출 고도화 단지로서의 역할이다. 셋째, 한-중 FTA를 활용한 생산 및 물류복합기지로서의 역할이다. 넷째, 군산공항 을 활용한 동북아 LCC 허브공항 및 국제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다섯째, 중국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Bed)로서의 역할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 带一路)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산업, 요식업, 화장 품, 농수산물 등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 安)을 비롯한 중앙아(中央亚) 등 한국기업 진출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안은 新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반도체/SDI 및 향후 관련 밴드업체 200여 개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과 연계된 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인 서비스분야의 후속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위주의 신창타이(新常态)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요구된다.

영어 초록

China is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and trade surplus partner. And Korea and China was formally singed Free Trade Agreement(FTA) on June 1, 2015. Korea-China FTA means a huge market of China is now the second domestic market of Korea, and is expected to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Korea’s economy. As the result, the Saemangeum(新万金) will be more important roles 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Korea-China FTA’s industrial complex; second, export complex upgrading to China; third, production and logistics complexes utilizing Kore-China FTA; fourth, Low Cost Carriers(LCC)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tourist complex by using Gunsan Airport; fifth, test-bed in high tech industries of China, etc. We estimate to be low of a direct influence from China’s OBAOR(One Belt And One Road; 一带一路) project. But, we are expected to indirect influences of some industries such as tourism, cosmetic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ood service industry, etc. Especially, We will need to focus our attention to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安), Central Asia(中央亚), etc. Among others, Xian(西安) has become very important core region of new Silk Road strategy. So, in near future over 200 companies such as Samsung semiconductor and SDI will be invested in Xian(西安). On the other hand, the substantial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e follow-up service negotiation that will proceed during 2 years since Korea-China FTA goes into effect. We consistently need to watch servic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because the results of service negotiations will be to influence investment of Chinese capital for the Saemangeum(新万金) Gunsan(群山) Free Economic Zone(SGFEZ). At present, China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switching to qualitative growth-oriented strategy through expanding domestic demand. And Chinese economy has been entering the new normal(新常态) era of medium speed growth. For this reason, we are required to analysis of Chinese economy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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