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 국가와 가족, 유교문화의 정치적 변용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1.01 |등록일 2016.03.1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페이지 | 가격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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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수록지정보 : 통일문제연구 / 13권 / 2호
저자명 : 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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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글은 북한의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전체 사회의 통합을 위해 가족 집단을 어떻게 지배하고 동원해 나갔는가, 그리고 이 속에서 유교문화가 정치권력에 의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명(interpellation)되었는가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다. 가족국가 체제의 시발을 이루는 1960년대 초반기까지 전통적인 유교문화는 국가의 ‘가정의 혁명화’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병존하며 변화 또는 갈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김정일의 권력 장악을 위한 물밑 작업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흐름이 급류를 타면서 전통적 유교문화에 대한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적인 지배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유교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활용은 국가가 효의 가치와 가부장권의 질서가 지속적 아래로부터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전통문화와의 갈등을 극복함과 동시에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50-60년대대를 기반으로 1970년대에 안착된 북한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유교문화에 대한 국가 권력의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의 범위는 정치적 담론을 우선하는 배경에서 궁극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음에 분명하다. 북한 사회의 유교문화의 저변의 흐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오래된 심리문화적인 전통이 정치적인 담론으로 상승,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령-당-대중의 연계망과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이라는 권력의 의인화, 즉 유교문화의 이데올로기적 호명 과정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계 내에 위치하는 것이다. 요컨대,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은 국가와 가족간의 내재적인 순응관계를 기본으로 정치권력이 사회 저변의 유교문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역사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국가 체제의 안정도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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