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통일 후 예상되는 가족법상의 문제점과 대책

저작시기 2001.01 |등록일 2016.03.1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5,8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수록지정보 : 통일문제연구 / 13권 / 2호
저자명 : 류재철

없음

한국어 초록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상봉 뒤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사의 확인으로 슬퍼하는 가족과 반세기 동안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청상으로 살아 온 부인이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듣고 실망하는 가족,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 앞에서 세월을 원망하는 가족 등 그 사연들도 각양각색이다. 그동안 생사확인 조차도 어려웠던 이산가족들은 방문단의 교환으로 실질적인 생사확인을 하게 됨으로써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북한에서 결혼한 후 남한에서 재혼을 한 남편에 대하여 혼인무효확인 소성이 제기 되었으며, 북한 주민인 전처소생의 자식이 남한에서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경우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 등 미리 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적과 호적정정 문제, 부부사이의 중혼문제, 부모자녀?형제자매 사이의 친족문제, 상속문제 등 가족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우리가 자랑하는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동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세기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법률체제 속에서 각기 다른 가족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통일과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바, 남북이 서로 법체제를 존중하며 쌍방의 관습을 바탕으로 현대국가의 입법내용을 참작하여 절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일반논문 : 통일 후 예상되는 가족법상의 문제점과 대책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