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전환기의 한반도와 한국의 통일외교 ;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

최초 등록일
2016.03.17
최종 저작일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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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수록지정보 : 통일문제연구 / 13권 / 2호
저자명 : 고유환

한국어 초록

이 글은 미국의 9?11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정체원인을 살펴보고 햇볕정책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데 있다.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근본원인은 첫째,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 조지 W 부시 공화당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지도자에 대한 ‘회의감(skepticism)’표시와 대북 강경정책 추진, 그리고 미국의 테러사건 발생과 반테러전쟁수행 및 북한에 대한 대테러 응징 가능성시사 등이 북한의 위기의식(안보불안감)을 증폭시켜 북?미관계의 교착과 이에 연동돼 남북관계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실패를 지적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공존과 ‘민족공조’를 약속했지만 200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민족공조보다 한미공조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강한 불만을 사게 됐다. 셋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다. 8?15 평양통일대축전을 계기로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됨으로써 공동여당이 깨지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계개편이 이뤄짐으로써 대북정책 추진기반이 와해됐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베를린 선언의 이행, 주적론 수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남북관계의 정체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관계 정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인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인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민족대단결론’과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섬으로써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테러사건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대테러전쟁의 확대수행이라는 미국변수, 북한의 안보불안증과 북한 지도자변수, 남학의 대선국면과 여론변수,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제도화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 한반도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란 점을 인식하고 남북관계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불거진 현재의 위기를 남과 북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남북화해 분위기를 남북관계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하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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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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