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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인정하는 법 제정되어야 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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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15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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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리모 지원자 모십니다. 모든 혈액형 가능, 나이 ․ 키 ․ 연락처 ․ 혈액형 ․ 주소 ․ 결혼여부 적어서 사진첨부하신 후 메일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대리모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한 흥정과 거래가 단지 이메일 한통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대리출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난자를 생산하지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대신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부인의 몸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 후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해 임신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출산하려는 의뢰인이 있는데, 이는 매춘행위나 다름없다. ‘불임부부 140만 시대, 기혼여성 불임률은 13.5%’로 불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리모는 불임부부의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리모 의뢰인 가운데는 단순 불임부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김소희, 한겨레 21, 한겨레 신문사, 2007. 6. 5.
김태형, 「불임극복 사례, 생활수기 · 편지 공모전」, 2008. 4. 30. (http://www.mdtoday.co.kr/mdto
day/index.html?no=51857)
송홍근, 주간동아, 동아일보, 2004. 8. 14.
이인영,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2005.
이일승, 「대리모 계약에 관한 연구」, 경상대 행정대학원, 2004.
정락인, 시사저널, 시사저널, 2007. 9. 25.
Kant Immanuel, 이원봉 옮김,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5.
Mankiw N. Gregory , 김경환 옮김,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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