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논의동향 고찰

최초 등록일
2016.03.05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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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5권 / 2호
저자명 : 박선영 ( Sun Young Bak ) , 김경원 ( Kyung Won Kim )

한국어 초록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약 10여일 동안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 Uruguay)에서 개최된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향후 9년 동안 협약 활동의 기반이될 제4차 전략계획(2016-2024) 채택을 비롯한 몇몇 주요성과를 남겼다. 본 논문은 12차 람사르당사국총회의 주요논의동향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2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성과가 향후 국내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갖는함의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람사르협약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람사르협약 이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람사르협약(공식명칭: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협약)은 19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최초의 전지구적 규모의 다자간환경협약이자 단일생태계시스템 보호(람사르협약의 경우 ‘습지’)를 위한 유일한 국제협약이다(한국, 1997년 101번째로 가입). 람사르협약은 1980년 이탈리아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 3년마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는 총 168개 당사국에서 약 800명의 정부대표단과 람사르협약 국제기구파트너(IOPs), 관련 UN기구 및 정부간기구,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본회의 이외에도 60여개의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9년 동안 협약활동의 기반이 될 제4차 람사르전략계획((2016-2024)을 비롯한 16개의 결의문(Resolution)이 채택되었다. 둘째, 한국정부와 튀니지정부가 공동 발의한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Ramsar Convention)가 채택되어 보다 구체적인 제도이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있다. 셋째, WWT (The Wildfowl & Wetlands Trust, 영국기반 국제 NGO)가 람사르협약의 6번째 국제기구파트너 (IOP: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가 되었다. 넷째, 현재 협약의 3개 공식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이외에 아랍어가 협약의 공식 언어로 추가되었다. 제12차 람사르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는 협약 당사국과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후속행동을 기대하고있다. 첫째, 람사르협약 제4차 전략계획(2016-2024) 실행을위한 국가별 역량과 자원에 따른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수립,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4차 전략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 확보이다. 전략계획은 4대 목표 (습지의 손실 및 훼손요인 해결, 람사르습지네트워크의 효과적 보전과관리, 모든 습지의 현명한 이용, 이행강화) 아래 1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계획은 또한 당사국들이 4차 전략계획의 목표에 맞춰 국가별 세부목표 및 이행계획방안을 2016년 12월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Paragraph 22 of Resolution XII.2)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4차람사르전략계획과 함께 향후 9년동안 람사르 CEPA (Communication, Capacity Building,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활동의 기반이 될CEPA 프로그램 (2016-2024)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People taking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이라는 비전 아래특히 국가별/지역별(유역권별)/습지별 CEPA 행동계획 (Action Plan)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람사르메세지전달의 핵심도구로서 습지센터의 역할과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국가 CEPA행동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완결하고 시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가 CEPA 행동계획 이외에 적절한 곳에서 지역별 CEPA행동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중심의 국내습지센터 설립 및 운영관행을 생태계시스템에 기반한 교육 및 인식증진활동이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내륙습지센터와 갯벌습지센터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방문자센터 (예: 국립공원방문자센터 등) 및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상호지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무국, 상임위원회 그리고 결의안 발의국가인 한국과 튀니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습지도시인증제는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도시와 근교지역이 람사르사이트 및 주요 습지에 미치는 악영항을 습지와 도시간의 통합계획 및 관리, ‘람사르 습지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발적 인증시스템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람사르마을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람사르사이트 인근 4개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 채택은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사업을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제도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습지도시인증제가 앞으로 국내외에서 내실있는 국제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아직 프레임워크(framework) 수준의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과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수준에서 람사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기술패널(STRP), 국제기구파트너(IOPs), 람사르지역이니셔티브 (Ramsar Regional Initiatives)와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국내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STRP 및 IOPs와의 기존 협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제12차 람사르협약 국가보고서 기준). 이번 12차당사국총회에서는 WWT가 국제기구파트너로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STRP의 보다 적극적 활용 및 람사르지역이니셔티브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Resolution XII.7 and 8). 따라서 STRP, IOP 및 관련 람사르지역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다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향후 협약의 주요국내 이행방안의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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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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