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분과 : 국립공원 ; 국립공원 주변지역 경관보전방안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6.03.05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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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3권 / 2호
저자명 : 이숙향 ( Sook Hya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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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거나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은 국립공원의 보전성과 가치를 공존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국립공원 지정구역과 밀접한 관계 및 영향력을 가진 잠재적인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보전가치성이 높은 문화적 경관이 있는 지역은 경관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국립공원의 다양한 자연·인문자원가치와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지닌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향후 경관계획 수립과 가치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문화적 경관의 보전 필요성과 경관가치의 공간분석 및 지역사회 협력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경관 개념이 정립되어있는 일본과 아직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한국 문화적 경관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세계적으로 문화적 경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네스코에서는 1987년 전원경관(Rural Landscape)의 개념이 확대되어 1992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카테고리의 하나로 문화적 경관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세계유산 분야에서 1995년 필리핀 코르디예라 계단식논이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농림수산업에 관련된 문화적 경관이 주목 받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2004년 경관법제정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함께 문화적 경관 개념이 도입되어 2013년 현재 35건이 중요 문화적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적 경관은 「인간사회 또는인간의 거주지가 자연환경에 의한 물리적 제약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내외의 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진화를 거쳐 온 것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문화적 경관은 농산어촌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전통적 산업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토지이용의 형태 또는 고유의 풍토를 나타내는 경관으로 가치가 높은 것 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립공원 주변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가치가 높은 문화적 경관이 산재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에 관한 선행연구 및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경관으로 대표할 수 있는 명승으로 지정된 계단식 논 2개 사례를 대상으로 현황, 공간구조, 경관구성요소, 법률, 제도, 보전활동에 대하여 비교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계단식 논이 분포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은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농지가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용되고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단식 논의 현황은 일본 오바스테의 경우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시계열적 토지변화를 분석한 결과, 논의 비율이 25%에서 19%로 약간 감소하였을 뿐이다. 그에 비해 한국 남해 가천마을 계단식 논의 경우는 19.2%에서 3.2%까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경우, 계단식 논 경관은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수계, 중앙에 취락이 입지하는 풍수지리사상에 의한 독특한 문화기반으로 형성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지만, 생산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경작방치나 황폐가 심해지고 있으며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 세대수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일손 부족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이 계단식 논이 감소함으로 인해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급경사지에 형성되어 있는 계단식 논의 경우 집중호우 시 홍수의 유출시간을 조정하는 석축이나 수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토사의 침식이나 유출로 표토 유실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져 국토보전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 및 독특한 농업환경인 문화적 경관을 소실하게 된다. 따라서 계단식 논 보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남해 가천마을의 계단식 논 보전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전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슷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감소율이 낮았던 이유는 계단식 논이 감소되어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보전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성에서 계단식 논의 보전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시작한 것에 호응하여 1995년 ‘센마이다’라 불리는 계단식 논이 소재하는 시정촌에서 수장이 중심이 된 ‘전국계단식논연락협의회’를 조직하여계단식 논 보전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지지하며 매년 ‘계단식논 서미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계단식 논의 황폐와 위기감을 느낀 도시민이 중심이 되어 ‘NPO 법인 계단식논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계단식논 농가)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도시주민)을 연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농작업체험, 원농활동, 계단식 논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보급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에는 ‘계단식 논 학회’를 발족하였으며 이와 같은 3개 단체에 의해 일본 전국으로 계단식 논 보전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정비된 계단식논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도시주민이 지역주민의 협력 하에 계단식 논을 빌려 농작체험을 할 수 있는 ‘오너제도’가 개시되어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으로써 계단식 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농림수산성에서는 ‘일본의 계단식 논 백선’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계단식 논의 아름다운 풍경을 탐방하게 된 계기가 되어 각지의 계단식 논 방문 수요를 급증시키는 광고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정부, 지역주민, 시민 3 주체의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보다 계단식 논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문화적 경관인 계단식 논 보전을 목표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가에서 계단식 논의 황폐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보전에 관한 인식을 높여줄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의 협력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지역주민, 도시주민의 각 주체 조직체가 상호 연계하여 전국의 계단식 논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문화적 경관 계단식논을 사례를 고려하여 국립공원 주변지역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주변지역에도 이러한 문화적 경관이라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황폐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국립공원 지정구역의 생태계 및 문화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적 경관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문화적 경관에 관한 조사연구의 방향성으로 학술적 지견에 기초하면서 그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문화적 경관 사례의 카테고리와 같이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문화적 경관 요소 분류 및 중요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사물-공간-시간의 시스템으로 서 객관적 공간분석을 통해 토지이용변화 파악 및 조닝지역을 구분하여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한 전통성 있는 행사나 활동을 파악하여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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