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6.02.16
최종 저작일
2015.01
2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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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윤리경영학회(구 한국기업윤리학회) 수록지정보 : 윤리경영연구 / 15권 / 2호
저자명 : 노동래 ( Dong Rae Roh )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금융 투자 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 및 국내 법규상의 동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영역이 어느 분야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및 감독 기관 주도로 일시에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컴플라이언스를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중복 규제로 인식하며, 따라서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이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갖추도록 요구하고만 있을 뿐,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연방 기업체 양형 가이드라인에서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각각의 기업에게 자신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요건을 준수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컴플라이언스 및 유사 개념들과의 관계를 보이고, 우리나라 법률상의 컴플라이언스 규정 및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및 운영상의 방안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국내 금융기관 운영 실태의 격차(gap)가 밝혀지면, 입법 및 감독 당국은 이를 제도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토대로 삼을수 있으며, 금융투자회사 또한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단지 법규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는 ‘페이퍼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직에 가치를 부가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pture the current status of compliance programs in domestic investment banks. This study also aims to compare domestic and foreign requirements of compliance programs and find out areas to improve for their effective opera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liance system is that it was implemented to every domestic investment bank at once by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and regulatory organizations. Therefore, Korean investment banks regard compliance system as another regulatory burden, and tend to meet minimum legal requirements. Korean Capital Market Law simply requires to set up an internal control standard and appoint a compliance officer without providing any guidelines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It makes much room to improve its system and implementatio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 acting to underline American compliance program, provides minimum requirements to operate the compliance program effectively. It makes much more difficult for American firms to meet compliance requirements than Korean firms to do. In this study, I will show the relations of compliance and various similar concepts. I will also argue that Korean compliance system has structural limitations that result in ineffectiveness. Then, I will suggest a way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 and operation. If the gaps between the elements of the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pliance program in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are identified, legislative and regulatory organizations can use them as bases to set up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so expected to have a momentum to develop their compliance program toward a really value-adding one to their organization rather than ‘paper compliance’ that just meets formal requirements of the law.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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