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종신형제도에 관한 제 문제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6.02.1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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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교정연구
저자명 : 이원경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절대적 종신형에 대하여
Ⅲ. 상대적 종신형에 대하여
Ⅳ.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최근 사형존폐론의 끝없이 대립되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절대적 종신형인지 상대적 종신형인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론과 근거 및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양 제도의 형벌로서의 정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각각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새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형폐지를 앞당기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절대적 종신형은 응보감정의 충족이나 범죄예방, 그리고 사회방위 뿐 아니라 형벌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 형벌체계와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위헌성과 재사회화의 문제도 사면⋅감형을 허용하고 교정처우를 잘 운용한다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필요적으로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유기징역 최고 50년, 무기징역시 가석방의 최소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의미와 필요성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시 형벌체계와의 균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가석방 제도의 이원화나 사면법 개정 등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에서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사면이나 감형은 허용하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e argument which capital punishment existence theory is opposed recently endlessly compared to, there is to a capital punishment alternative solution and it is an absolute life imprisonment, it is a relative life imprisonment, it is becoming the subject where the problem is core. From the present paper consequently with introduction ground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concrete and it investigated in detail in about criticism. Also the relative life imprisonment investigated even about propriety and in problem point of argument. Punishment system of both systems it stands back justifiability and strong point⋅weak point, the case which will introduce these systems from our country situation of present time a criticism and the problem point which occur respectively with versatility it investigates with, there to be a further it will be able to maintain more desirable new system, it meantime is a possibility it advances a capital punishment abolition of doing one morning, it is because being thought that.
The research result absolute life imprisonment of the present paper knows and sufficiency and crime prevention of retribution sentiment, only social direction to guarantee the variety of punishment selection our punishment system it comes and a strong point it corresponds it has. The ground where also the problem of unconstitutionality and re-socialization will oppose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necessary does not become. 50 in long period of time 20 in smallest duration of organic penal servitude and parole from the punishment system of current our country which provides the life sentence which is, meaning and the necessity which will introduce a relative life imprisonment only it will not be able to decrease. There is a balanced frost with the introduction at the time of punishment system of relative life imprisonment from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blem occurs, restricts a parole dualization etc. of pardon legal opening a court for or parole system the many difficult point occurs. Consequently currently it is thought from our country system and situation that as alternative solution of capital punishment realization possibility to be higher it is suitable to introduce the absolute life imprisonment which is not parol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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