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Security Bills in the Relations with Korea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6.02.1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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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수록지정보 : 일본학보
저자명 : Lee, Man-Hee

목차

〈ABSTRACT〉
1. Overview
2. Changing Security Circumstances and Need-Driven Pragmatism in Korea-Japan Relations
3. Japan’s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and Security Bills
4. The Security Bills in Korea-Japan Relation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
〈요지〉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헌법 재해석 및 안전 보장 법제 개정이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 한일 간의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정부 간의 수요 주도적 실용주의(intergovernmental need-driven pragmatism)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한일은 북한의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FTA확대 움직임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한일 간에 전전(戰前)의 유산을 초월한 공통적 안보 수요를 낳고 있다. 이 수요를 안보 협력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요구된다.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안전 보장 법제의 불명확하고 모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안보 의제를 논의할 경우, 한국의 반일 감정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한반도의 유사시 일본의 실질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3자 안보 협의체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양국 국민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자국의 안보 확보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다. 3자 협의체는 한국에 커다란 안보 이익,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져올 것이다.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전의 유산 및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신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아베 정부의 진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connectedness of Japan’s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and revised security bills with Korea’s security, and attempts to pave the way forward a cooperative security network, while reconsidering “intergovernmental needdriven pragmatism” as a useful framework. Both Korea and Japan share a security interest in the face of North Korea’s threat and specifically, Japan considers China’s proliferating FTA networks as threatening to its survival as seen in the Abe’s statement. Their security interests are likely to create a common need transcending wartime legacies. In putting the need in motion forward a cooperative security network, a few prerequisites need to be reconsidered. A few unclear and contradictory points embedded in the bills should be clarified largely through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Korea’s public sentiment would not allow to deal with the security agenda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Korea-Japan tripartite meeting can be conceived as a way to ameliorate Korea’s anti Japan sentiment and to draw out Japan’s support for Korea in times of contingencies. In common, the two publics consider Korea-U.S. and Japan-U.S. alliances as a way to guarantee their security. The meeting would bring Korea a considerable benefit including its stronger counter over North Korea’s threats. With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Abe’s more efforts to remove wartime legacies and an unreliable Japan’s image from a Korean perspective would promote a cooperative securit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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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일본의 헌법 재해석 안전 보장 법제 개정이 한국의 안보 ...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한반도의 유사시 일본의 실질 ...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일 3 안보 협의를 발족시킬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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