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정치이론-가설’과 ‘추첨제 시민의회’ 대안의 적실성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6.02.1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7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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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2권 / 4호
저자명 : 김양화

목차

1. 머리말
2. 권리 체계들과 마르크스의 ‘정치이론-가설’
3. ‘추첨제 시민의회’ 대안의 적실성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자본의 사적 소유의 권리, 노동자의 생존·생활의 권리(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등의 상호 연관으로 구성되는 마르크스의 권리체계 이론은, 정치적 권리가 매개항이 되어 부르주아 사회에는 노동의 진영이 주도하는 ‘정치적 권리의 강화 → 민주주의 강화 → 사회적 권리의 확대’라는 길과 역으로 자본의 진영이 주도하는 ‘정치적 권리의 약화 → 민주주의 약화 → 사회적 권리의 축소 및 기업 권력 강화’의 길이라는 상반되고 적대적인 두 길이 항상적으로 다투는 관계하에 있게 된다는 가설(마르크스의 ‘정치이론 가설’)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추첨제 시민의회’ 프로그램에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착근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정치 전략적 실행방안만 구비한다면 오늘날 부르주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적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어 초록

Marx’s theory of rights, which is composed of the mutual relations of the right of bourgeoisie to private property, the labourer’s right to live and human life(social rights), and political rights, enables us to hypothesize that bourgeoisie society contains two antagonistic political lines. The first, led by labor, is the line of: ‘strengthening of political rights → strengthening of democracy → expansion of social rights’; The second, led by capital, is the line of: ‘weakening of political rights → weakening of democracy → reduction of social rights’, which can be regarded as Marx’s ‘political theory-hypothesis’.
Based on the ‘political theory-hypothesis’, a program of ‘sortition citizenlegislature’, which contains the strengthening of political rights, -if properly implemented -can be a relevant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democracy’ in contemporary bourgeoisie society.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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