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제사조들에 비교한 롤스의 정의론의 차별성

최초 등록일
2016.01.16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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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수록지정보 : 경상논총 / 33권 / 4호
저자명 : 김유찬 ( Yu Chan Kim )

한국어 초록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배 상태가 과거의 공정한 절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공정성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없다.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보완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서 문제는 국가관에 있다. 후생경제학은 사회 및 분배정의의 문제에서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으로 후퇴함으로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않는 도피적 자세를 보여주고있다. 사회계약론자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은 사회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의 경제적 상황을 가장 높게 만들어 주는 제도를 정의로운 제도로 제시하였다. 적절한 수준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동하여서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경제수준은 발전한다.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소득의 격차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사회에서 소득의 격차는 그 격차의 존재가 최빈자의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만 인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며, 인간의 삶의 환경은 분배만 좋아진다고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롤스의 정의론이 말하는 차등의 원칙이 사회적인 함의를 가지는 이유는 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면서 효율성이 가지는 의미와 공평성이 가지는 의미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Liberals emphasize the procedural fairness. However, because the current distribution status is not the result of historical fair procedures, procedural fairness they claim can not exert a force for reality. Ordoliberalism has a certain distance with liberalism. But it has a complementary factor for the extreme position of old liberalism. The problem of Ordoliberalism is but their concept of state. Welfare economics does 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really important issues by retreating to the concept of Pareto efficiency in matters of social and distributive justice. Social contract theorist Rawls has presented the maximin principle as principle of justice: The disparity of income among community members in the society only should be accepted to the extent that it contributes for the poorest incomer. A Theory of Justice of Rawls has strong social implications because it describes well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with the judgment and righteousness in social institution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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