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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1.08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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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학논총 / 48권
저자명 : 임승권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중국의 토지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변화
Ⅲ. 새로운 토지등기제도 실행에 따르는 문제점
Ⅵ. 결 론
【參考文獻】

한국어 초록

영어 초록

目前中国的不动産市场进入一个高速发展的时期, 不动産登记制度是土地和
建筑物登记制度的重要基础, 没有健全的不动産登记制度, 就没有完善的物权
法律制度。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的迅速发展, 中国房地産市场日益活跃, 交
易·登记活动也渐渐频烦。同时, 随着中国人民法律意识·财産权管理意识的日
益提高。涉及不动産权属交易登记的工作有所增加。那反映了歷史上一部不规
范的做法,也让不动産登记业务面临更高的挑战。
因此, 本稿硏究了中国不动産登记制度的新建立和变化歷程。以及不动産管
理方面的经验, 同时与中国房地産登记制度的发展过程进行了分析。通过本論
文的不动産方面的阐述及探讨, 幷分析中国不动産登记和所有权方面, 以及经
常遇到的各种问题的解决辨法, 分别选择了深入具体地从几个不同的角度安例
进行剖析及硏究。从而引出房地産登记中遇到的各种问题,幷针对其中的难点·
疑点, 提出了相关解决方案或看法, 从理論的高度和实践的角度分析说明了,
如何规范不动産权属登记, 防范不动産登记行政风险等问题。规范登记行为,
切实提高依法行政的质量, 使房地産登记工作上升到新的层次。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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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진실한 부동산물권의 실체관계가 가능한 ...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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