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의 현황과 통일을 위한 전략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5.12.2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페이지 | 가격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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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정책과학연구 / 24권 / 1호
저자명 : 신진 ( Jin 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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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교류 추진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테러공격, 총격을 가해왔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존립목적이 한국을 주체사상화 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경제력으로는 한국에 압도적 열세에 있다.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궁핍과 불만은 북한 지도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지운을 받거나, 혹은 북한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전쟁위협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은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남조선 해방”은 북한이 “당면한 과제이자 사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는 대남도발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을 해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한 교류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배경 때문이다.

영어 초록

Although the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ously tries to normalize the exchange between two Koreas, North Korea still does provocative military attacks, terrors and shootings to the South.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to assimilate South Korea into Juche(self-reliance) philosophy. In addition, North Korea economy lags far behind South Korea. Economic difficulty and discontents of their people can put a heavy burden on North Korean leadership. Therefore, by having continuous provocative military attacks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n government can increase a tension of war between two countries. Furthermore, North Korean government could get economic adds or appease their internal discontents for their leadership using these war threats. According to North Korea, South Korea is a colony of American imperialist. As liberalizing South Korea using military power, i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m, North Korea does not have any compunction for military attacks against South Korea; because these attacks would make an opportunity to liberalize South Korea. This is the reason why North Korea conducts continuous military attacks against South Korea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 suggests to increase the volume of exchange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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