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의 부합성: 불일치 사례와 해법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5.12.28 | 최종수정일 2019.01.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8페이지 | 가격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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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수록지정보 : 인문사회 21 / 5권 / 2호
저자명 : 채진원 ( Jin-won Ch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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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최근 세월호 참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성공한 한국이 성숙한 시민성에 따른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과 불행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국가정체인혼합정과 법치주의간에 부합성이 크다고 한 시사점을 수용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는 혼합정의 현대적 버전인 민주공화국 정체와 부합될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둘 간의 불일치 사례를 통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데 있다(제Ⅰ장). 이를 위해 첫째, 이론적인 차원에서 문명화와 법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를 다루며, 법치주의의 쟁점사항을 다룬다(제Ⅱ장). 둘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왜곡과 잘못된 관행들을 살펴본다. 특히, 세월호참사에서 드러난 법치주의와의 불일치 사례 그리고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제Ⅲ장, 제Ⅳ장). 결론적으로 민주공화국과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성과 법치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제Ⅴ장).

영어 초록

Recently, Sewol of ferry disaster is showed that Korea being successful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did not establish the rule of law according to mature civility. in addition, the lack of rule of law and civility showed how did have causes of terrible disaster and much unhappi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at accept Aristotle`` thesis, correspondence is large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new modern version of mixed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 so is that raises the issue it is possible to substantially conform to when meeting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true rule of law. and is that find the clues of solution through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cases (ch.Ⅰ). firs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ization and the rule of law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to it. also reviewed to find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he two through the dedicated care that can bring a harmonious balance of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national sentiment method, which is proposed as a core value of protecting the legal represent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stitutionalism(ch.Ⅱ). second, we examine the distortion of the rule of law and wrong practices in Korea are facing society. in particular, look at the case of disagreement with the rule of law revealed in Sewol of ferry disaster time and the contents and meaning the Act of Kim, Young - Ran in being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thod(ch.Ⅲ, Ⅳ). in conclusion, this paper raises the need to activate the maturation attention devoted to internalize the civility and the rule of law of Democratic Republic and Constitutionalism(ch.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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