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최초 등록일
2015.12.28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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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수록지정보 : 경제전망시리즈 / 2015권 / 2호
저자명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어 초록

Ⅰ. 2015년 경제전망1. 경제성장 ▣ 2015년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3.3%)에 비해 하락한 2.8%를 기록할 전망·2015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속보치 기준으로 2.3%를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되며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항목별로 살펴보면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연중 저조한 수준에 머물예정·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하여 건설투자는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증가율 상승세 제한에 따라 설비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와 투자의 주요 항목 증가율이 2014년보다 하락할 전망·총수출과 총수입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전망 ▣ 민간소비는 2.0%, 설비투자는 4.4%, 건설투자는 2.8%, 총수출은 2.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민간소비 성장률은 메르스 발병의 영향과 소비 확대를 억제하는 구조적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1.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2.0%)에 그칠 전망·또한, 불확실한 노후 대비,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 소비부진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지속적으로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킴. ·내수 부진과 수출 회복세 지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되는 등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5.8%)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투자는 증가한 건설수주의 영향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어진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해 주거용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2.8% 증가할 전망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글로벌 수요 확대로 인하여 점차 증가율이 회복될 전망 2. 물가 및 시장금리 ▣ 공급측면에서는 원유재고량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는 내수부진 등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유지함에 따라 물가는 0.8%를 기록할 전망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양호한 공급여건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된 상태를 지속할 전망 ·다만 금년들어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전철,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함. ▣ 2015년 국고채 3년 금리는 하반기 중에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상반기(평균 1.9%)보다 다소 높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낮은 수준에 머물던 국고 채3년물 금리는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소폭 반등하였음. ·그러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대외적으로는, 하반기 중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시장금리의 상승은 국내 시장금리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됨. ·다만 국고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아 하반기 금리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국고채에 대한 연기금 및 외국인투자자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 명목금리 상승폭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15년중 경상수지는 저유가로 인한 수입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상회하면서 1,081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상품수지는 수출부진과 수출단가하락으로 수출이 축소되는 가운데 저유가로 원유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증가한 1,1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해외자산으로부터의 본원소득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6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15년중 원/달러 평균환율은 1,135원을 기록하여, 2014년의 1,053원에 비해 원화가 7.3% 절하될 것으로 전망됨.중국 경제상황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그러나 저유가로 인해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환율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15년 세계경제는 미연준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우려가 점증되고 있음.·국제금융시장은 2012년 중반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배경으로 안정을 유지해왔으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신흥국 자본유출 등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선진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나타나 주식, 저신용채권, 신흥국 금융자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음. ·미 연준의 정책방향 전환 등을 계기로 위험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져 신흥국 증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2015년 우리 경제는 2.8%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하락·민간소비 성장률은 메르스 발병의 영향과 소비 확대를 억제하는 구조적 요인이지속됨에 따라 전년(1.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2.0%)에 그칠 전망·특히 불확실한 노후 대비,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 소비부진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지속적으로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킴. ▣ 더욱이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이 약화된 가운데 2015년 중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대외충격이 나타날 경우 성장세가 현 전망치에 못 미칠 수 있음. ·저성장, 인구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우리경제의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일시적인 충격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우리경제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다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7위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경제정책은 민간의 자생적 성장 모멘텀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대내외 충격에 대비할 필요·금년 6월중 메르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성장률 급락이 발생하였으나, 그 여파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이와 같은 추게가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대응정책이 필요·다만 향후 경기가 향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하게 되면 민간 주도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한편 미연준 금리인상, 중국 성장률 저하,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충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대외부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 ▣ 금년 10월중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금년중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자금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우리나라는 3,3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외화유동성 측면에서 외환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중국의 경기둔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파급효과도 경기둔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향후 위안화 평가절하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상이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다만, 채권자금보다는 주식자금의 경우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자금이탈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후 장기금리 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경제의 구조적 또는 경기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구조적 여건으로는 가계부채,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있으며, 경기적 여건으로는 경기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MERS 등으로 인해 추경까지 편성한 상황 ·이러한 국내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선제적이거나 동시적인 금리인상보다는, 자본유출 상황을 보아가며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조절할 필요 ·특히 자본유출은 내외금리차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자본유출 대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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