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적 대화 구조의 변화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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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9권 / 1호
저자명 : 손영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 사회적 협의와 이해관계자 논의
Ⅲ. 프랑스 사회적 협의의 발전과 대표성 개혁: 구조적 측면
Ⅳ. 사회적 협의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사회대토론회: 실행과정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2013월 1월 11일, 프랑스에서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고용유연화 합의의 성사배경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같이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빈약한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의 발전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와 실행과정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해대표구조의 핵심요인이라 간주되었던 조직률·중앙집중화 문제를 ‘대표성’이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협의에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향을 이해관계자 이론으로 재규정하였다.
결국,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의 발전양상과 사회협약 체결 사례는 위 질문들에 대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구조적 측면으로, 프랑스에서는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직업선거에서 노조가 획득한 득표에 비례하여 노조의 대표성을 규정함으로써 낮은 노조조직률과 노조의 파편성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협의 실행과정의 측면으로, 고용 의제가 더 이상 노·사만이 문제가 아닌 사회주체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하고, 노·사 단체의 사회적 대표성이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고용 문제에 대한 노·사양자주의에 우월성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른 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산업관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협의에 역동성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background of French recent flexible employment agreement(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u 11 janvier 2013) to understand how a social pact is concluded and maintained in a country with poor corporatism traditio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way the stability can be obtained in the countries where the stable interest representation structures characterized by high trade union density, centralized union and strong backing of the Labour Party is poorly disposed, by examining the french case with its structure of social dialogue and its implement process.
We review the trade union density and centralization with the concept of ‘representativeness’ and the participation of NGOs with the concept of stakeholderism. In a structure aspect, the labor representativeness obtained by the professional elections allows to overcome in France the weak and fragmented unions. In terms of consultation process, France chooses the ‘Grande conf?rence sociale’ with the stakeholder principle involving the NGOs to follow the trend that the employment agenda is no longer for the labor-user but for the whole society.
In conclusion, the recent reforms observed in social dialogue permit France the new social dynamics in negotiations without destructing the existing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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