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92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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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자명 : 임희진, 김현신, 안지선, 이재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제4장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제5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기존의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로 수정하였다. 정기보고서 작성지침의 클러스터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의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으로 삼았으며,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ㆍ검토ㆍ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Ⅰ」과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의 2권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Ⅰ」에서는 새로운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지표의 하위영역별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고,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에서는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모니터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주로 중앙부처의 아동ㆍ청소년정책 총괄ㆍ조정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책들이며, 이를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objective data that can show the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onitoring mechanism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conditions.
First of all, we modified the indicator system based on the clusters system of UNCRC. Among the 8 clusters, this study defined 5 clusters for 「civil rights and freedoms」,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s the scope of the new indicator system.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by the new indicator system and we suggested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policy.
This study consists of 2 reports: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Ⅰ」 and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Ⅰ : 2011 statistics of the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 youths」. The first report analyzed the indicators and the second report presented result tables of 「The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 youths」 (National Statistics, No. 40201).
We articulated policy recommendation on how to implement future monitoring to promot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They are dealing with children’s and youth’s rights monitoring system, including central government’s role of directing and coordinating the polic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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