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연구개발 정책동향

저작시기 2000.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82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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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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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EU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군으로써, OECD 연구개발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저명 학술지 발표 논문의 32%를 점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여타 과학기술 활동에 있어서 미국에 뒤지고 심지어는 일본의 성장에 다소 위축된 위치에 있으나 아직도 EU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상지로서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강국 그룹임에 틀림이 없다. 본 보고서는 EU의 최근 연구개발, 특히 EU Framework Program 동향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EU 회원국의 최근 기술 혁신정책 동향을 요약, 정리하였고 이와 함께 전후 유럽의 연구개발 정책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최근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EU 연구개발 사업인 5차 Framework Program의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고 Framework Program의 최근 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EU가 위촉한 전문가단은 최근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EU 연구개발 사업의 강화, 특히 유럽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는 유럽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약하다는 EU 정책 당국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EU 연구개발 정책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권고안 그리고 EU 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EU는 최근 "European Research Area "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는 EU 회원국의 연구개발사업을 상호연계시켜, 유럽 R&D의 전략적 효과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사업으로서 유럽기술 연합을 향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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