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2000.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6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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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홍성범,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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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은 21세기 중국 경제를 1995년 GDP 7,003억 달러, 1인 당 GDP 581달러에서 2010년 GDP 2조 3,952억 달러, 1인당 GDP 1,677달 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 년이 되는 2020년까지 6%대의 성장을 유지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목표다. 1978년 등소평이 추진했던 개혁개 방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溫飽단계로 경제도약을 통해 중국 국민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수준으로 90년대에 실현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小康단계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을 목표연도인 2000년까지 대부분 실현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가 大同 단계로 부강하고 문명화된 민주사회국가 건설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거점형성, 연해도시 개방, 그리고 최근의 서부대개발전략이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발전전략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 , 科敎興國등의 기본사상이 모든 국가발전전략 및 추진계획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국유기업개혁과 연구성과의 상업화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재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각 혁신주체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과학원은 연구분야를 기초과학 위주에서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응용연구 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 최근의 개혁상황을 보면 중국과학원의 3분의 2는 경제건설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임 원장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적극적인 응용연구와 기술이전, 상업화를 통해 국가경제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첨단기술 연구와 연구성과의 상업화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정보와 신소재 등에서 높은 매출과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전자기계(Photoelectromechanics )와 생물, 의약 등 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선도기 술연구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전략은 中國科學院九五및 2010年科技發展計劃綱要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기간 중국과학원 발전전략 의 핵심은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연구를 통해 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주요 목표는 국민경제건설을 지향하고 기간산업과 지주산업부문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첨단신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농업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관련된 21개 과학기술영역의 중점과제 89건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핵심, 전략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연구기기가 활발히 육성되 고 있는데 중국의 연구기지에는 중점대학과 중점학과, 박사후 유동점, 중점실험실, 공정기술연구중심, 과학연구중심, 생산력촉진중심 등이 있다. 산학연협력은 초기의 협력제안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 주도형, 기업체 주도형, 정부 주도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과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기업체 주도가 50%, 대학과 출연연 구소 주도가 25%, 정부 주도가 17%, 기타 8%라고 응답하였고, 기업체 종사자들은 기업체 주도가 63%, 대학과 출연연구소 주도가 22%, 정부 주도가 10%, 기타 5%라고 응답하였다. 비록 양자의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주도형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은 대부분이 잠재시장을 목전에 두고 추진하는 시장견 인(market - pull)형 혁신이다. 따라서 기업주도형 협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중국의 기술혁신체제가 점차 시장기제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시장기제의 도입과 경쟁 유도, 연구성과의 상품화 등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연구비 투자액이 90년대 초반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 GDP 비례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낮은 투자율은 중국이 출연연구소 중심의 혁신체제를 가지고 있어, 연구비의 상당부분을 정부 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국유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설비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연구비 투자가 상당히 적다. 1998년의 기 관별 연구비 지출 비율은 기업이 44.8%, 대학이 10.4%, 출연연구소가 44.8%였다. 연구비 투자액은 551.1억元으로 GDP대비 0.69%를 기록했다. 중국은 총량 규모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98년 현재 중국의 기관별 분포를 보면, 상당한 연구인력이 출연연구 소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을 보면 각각 22.151개와 755.2만 명인데 이중 연구원은 485.5만 명이다. 이러한 경향은 석·박사급 고급 연구원 분포에서 더욱 현저하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출 연연구소 중심의 기술혁신체제를 고수하였고, 지금까지 그 영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이런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90 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8,000여 개에 달하는 출연연구소를 기초과학형 연구소, 응용과학형 연구소, 기술서비스형 연구소 등으로 재분류한 후, 1,000여 개의 우수 연구소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연구소로 전환하거나 기업의 기술용역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ISTP를 제외한 중국의 국제논문 수와 국가순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 다. 중국과학원 등 전통적으로 기초과학 연구능력이 우수한 출연연구소가 건재하고, 대학의 연구 능력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는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우수 인력들이 큰 역할을 한다. 중국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 출원량이 적고, 발명특허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출원, 등록하고 있다. 중국의 광활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특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특허를 많이 신청한 국가들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등 이다. 2000년 이후 중국 관련 핫 이슈는 WTO 가입과 서부대개발이었다. 전자는 국제무대 속에서 중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국내에서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 여부는 국제정세 변화와 임박한 권력승계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현 중국 체제의 장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예측은 부정적인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인 면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의 산업들이 WTO 가입과 함께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서부대개발도 재정부족과 체제문제 등으로 구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면은 WTO 가입과 경쟁체제 가속화로 염가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등 중국의 우세가 발휘되고, 그동안 축적한 자본과 화교들의 투자, 성공적인 개혁개방 경험에 힘입어 두 가지 모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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