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2000.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87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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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임덕순, 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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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의학 및 물리학 분야에서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과학기술은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별 과학기술 보고서의 일환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조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호간 과학기술협력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호주의 경제·역사·문화 등 기본 자료를 살펴보고, 과 학기술관련 행정조직 및 의사 결정체제를 다루었다. 또한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적인 활동주체인 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현황과 각 혁신주 체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산학연 연계 현황 및 관련 정책들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투입요소인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호주는 최근 5년 동안 4% 수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 지만, 제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 3.4%, 광업 4.8%, 제조업 13.2%, 서비스업 78.6%로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이 취약한 이유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높은 도시인구 집중율, 고임금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성, 투자 및 사회기간시설 저조 등의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는 공산품 원부자재의 생산 및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품질 및 가격 면에서도 세계 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요 품목을 수입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은 상· 하 양원의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내각에서 과학기술을 다 루는 주요 부처는 산업과학자원부이지만 수상과학기술혁신위원회(Prime Minister` 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수상과학공학 혁신위원회(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 PMSEIC), 과학기술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수석과학관(Chief Scientist) 등의 체제를 부가 적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 수석과학관에 의해 제기된 "변화의 기회(The Chance to Change)"라는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인적 자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주체와 소비자 또는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정부 예산은 2000~2001년도에 총 45.38억 호주달러로써 전년 회계년도에 비해 약 1.67억 호주달러, 약 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둘째, 농업, 에너지, 환경, 수송, 보건·의료 등 기존에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예산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산업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스스로의 연구 자금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종합 연구소인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 Commonwealth Science & Indu stry Research Organization)은 4,970명이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한 호주 최대의 공공연구소이다. 이 밖에 원자력 분야의 호주원자력과학기술원(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해양 분야의 호주해양과학원(Au 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등이 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호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국내총생산의 약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1.9%, 미국 2.8%, 한국 1.7%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생명공학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생명공학 산업이 21세기 호주의 경제성장, 무역, 고용 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호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농업, 식품가공, 환경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을 이용한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생명공학분야의 기술혁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산업청(AusIndustry)에서는 신기술상업화프로그램(COMET :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기술혁신투자기금(IIF : Innovation Investment Fund), 그리고 R&D Star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조세 감면 제도도 운영 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의류·신발 산업의 투자전략 프로그램(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Strategic Investment Program), 조선 산업 지원 프로 그램(Shipbuilding Assistance Programs),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 등이 운영되고 있다.호주 정부는 1990년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하여 협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의 협동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제기술 협력 증진, 대학원생 현장 교육 등의 부가 기능도 함으로써, 종합적인 연 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및 3개의 국제기구와 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 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의 "제5차 Framework Program"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이라는 점에서 보면 호주의 과학 연구 능력과 한국의 응용 과학 및 기술 연구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 고급 제조업,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공학, 정보기술 분야, 재료 과학 분야 등이 그러한 분야로 보인다. 과학기술 투자를 보면 1996~1997년 기간 중 호주의 총 연구개발투자는 87.7억 호주달러였다. 정부 대비 민간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약 50 대 50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1986년 이후 1997년까지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1997년 현재 611,133 명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개발인력의 증가는 대학 및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호주의 특허 현황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국내총생산 대비 특허출원건 수는 세계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학적 연구 또는 기초연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호주의 과학기술 시스템 및 정책을 살펴본 결과 호주는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 구조 및 산학연 연계 부족, 연구 인력 부족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또한 호주는 아시아·유럽지역의 국가와 활발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1998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999년 조약의 지위로 격상되는 등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은 자동차,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공학, 정보기술, 재료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국의 생명공학 및 환경공학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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