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2000.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46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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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김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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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와 한정된 지하자원 등 한국과 비슷하게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전자, 환경, 재료, 에너지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세 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벤치마킹 대상임과 함께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그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분 석을 통해 네덜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세계화 전략 및 경험으로부 터 유용한 교훈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과학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을 통 해 국부를 축적한 국가이다. 17세기에 이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에 앞서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의 관문 이자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가 유럽의 북서해안과 서유럽의 3대 주요 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가 항상 네덜란드 경제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지적되어 왔다. 즉 이같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는 항상 대외지향 적이었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교통 및 대외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왔던 것 이다.네덜란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식의 개발 및 증 대를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약 80,000명 이상의 연 구개발인력이 산업계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 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EU에서 발행되는 과학 관련 간행물의 7%, 그 리고 특허 가운데 6%를 산출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본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는 연간 150억 길더(1997년 기준)로서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는 산업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학과 공공연구 기관들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약 5,000여개의 기 업들이 제품 및 공정혁신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Philips, Shell, DSM, Akzo Nobel, Unilever의 이른바 5대 다국적기업들 이 이같은 산업계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한편 네덜란드는 현대화된 시장경제체제와 함께 잘 발달된 과학기술체 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체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 기관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네덜 란드의 과학기반은 잘 발달된 공공부문 연구시스템 및 관련 고등교육시 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성과의 한 측면인 과학적 지식의 생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때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9위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여러 해 동안 네덜란드에서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자금의 규모는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예산삭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부담주체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대신 해외 및 기타 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계약연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연구의 성격 또한 한층 응용연구 위주로 치우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산업계에서는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 자가 이를 상쇄할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네덜란드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의 과학기술활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지속 및 세계적인 과학기술활동 추이의 모니터링과 참여를 배제하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특히 네덜란드는 과학분야의 세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외국학자들과의 공저로 발표된 연구논문 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네덜란드 연구논문 들의 과학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또한 이같은 국제적인 공저논 문이 많다는 측면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공저논문의 발표가 더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여년 동 안 빠른 증가세를 지속했던 유수 과학기술저널에의 발표논문 수 역시 최근에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어, 네덜란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전반적으로 네덜란드는 과학기술자원의 규모에 비해 과학기술성과가 비교적 우수하며,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으로는 성실·근면한 국민성, 오랜 과학전통, 높은 기술지식 수준 및 고급인력, 정치적 안정, 적은 국방비 부담 등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제반 긍정적 요인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과학기술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인 정부·대학·공공연구소 및 산업계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의 적절한 배분에 성공했다는 측면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가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산업계 자체의 기술혁신능력을 증대시키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셋째, 연립정권이라는 기본적인 취약성과 함께 정부구조 면에서도 과학정책과 기술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2원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의 기조와 틀에 있어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넷째, 기술확산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특히 최근 들어 과학기술인력 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의 모색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여섯 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덜란드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확대와 함께 기 존 진출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연구개발기능을 확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기업들의 동아시아 연구개발거점을 유치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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