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2000.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98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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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이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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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20세기 전반까지 뉴질랜드는 1차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교역조건의 악화, 1970 년대의 석유파동 등 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뉴질랜드 경제는 성장 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래이션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 뉴질랜드는 가장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 성공 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다른 나라 정부개혁의 표본으로 확산되었으나 개혁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뉴질랜드의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1989년에서 1992년 뉴질랜드는 과학분야의 광범위한 개혁을 감행하였다. 기존에는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학기술 자금 할당, 연구개발 수행의 전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나, 개혁을 통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개별 기능의 실행을 위임하였다.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부처는 연구과학기술부이며 정부는 공공 과학기금을 통하여 과학기술 예산을 할당하고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있다. 9개의 정부연구소 (CRIs )와 7개 대학, 10개 연구회, 로열 뉴질랜드 과학기술 학회,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뉴질랜드 정부는 1993년 21세기 뉴질랜드의 장기 비전 Path to 2010 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고, 연구과학기술부는 Path to 2010 에서 설정한 방향성을 따라 2010년을 대비한 과학기술진흥전략으로 RS&T :2010 을 수립 하여 뉴질랜드의 연구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뉴질랜드는 과학기술 부문의 정부개혁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 수립, 자원 배분, 연구개발 수행의 각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단계별 기관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능을 분리하여 성과측정의 준거로 삼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체제상에서 이와 같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기능분리가 요청되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뉴질랜드의 실증적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이제 뉴질랜드는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내세 우고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동일하게 정부주도하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도 과학기술 각 부문의 혁신작업과 함께 미래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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