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1997.1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0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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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홍성범, 서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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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사회, 문화, 과학기술, 보유자원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과도기적 현 상을 보여 주고 있음. 선진국들은 러시아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한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본 연구는 러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주요 특성 및 환경을 분석하여 러시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술협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구체적으로 對러시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상대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야말로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중요 한 자산이 되기 때문임. 이를 통해 협력의 기본방향, 전략적 협력 분야 및 효과적 추진방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연구의 내용○ 연구개발 수행체제의 구성은 1997년 기준으로 연구기관이 61.1% (2,528개), 설계기관이 10.6%(438개), 건설프로젝트 및 검사기관이 3.3%(135개), 시험평가기업이 0.7%(30개), 고등교육기관이 9.8% (405개), 국가산업기업이 7.2%(299개)의 구성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1990년 4,646개이던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1997년에는 4,137개로 감소하였음. 연구기관만 제외한 다른 부문들은 모두 줄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들 연구개발 관련 기관들을 수행목적별로 나눠보면 순수정부부문이 29.6%(1,223개), 비즈니스 기업부문이 56.5%(2,336개), 고등교육부문이 13.1% (543개), 비영리사적부문이 0.8%(35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1990∼97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학원 산하의 연구개발기관은 1990년 535개에서 1997년에는 804개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특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S) 산하 연구소는 동 기간에 297개에서 443 개로 늘어나 전체 연구기관 가운데 11%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부문은 산업체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시장지향적 연구개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용연구개발 전문기관은 1996년 초 2,345개에 달했음. 구소련은 1970년대 후반까지 연구개발기관, 연구원, 투자와 지출비용의 광범위한 증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 보다 훨씬 더 큰 연구개발 잠재력을 갖도록 했으며, 특히 기초 과학연구와 군사 기술로 명성을 날리는데 기여한 고급인력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음. ○ 1990년 초부터 과학기술 관련 기관수와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개발 인력 집단과 조직을 갖는 우월한 위치에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 러시아의 연구개발 인력은 1997년 현재 총 934,600명으로 1989년 2,210,400이였던데 비해 1/ 2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 폐쇄, 연구비 지출감소, 연구 업무의 위상실추, 저임금 등으로 야기된 연구소 고용인원의 일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연구비 지출의 삭감, 과학기술 기초기반의 질적 하락, 연구기관 조직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조 사무원과 기술자는 우선적인 해고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연구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음. ○ 과학기술 인력의 구성비를 보면 1997년의 경우 48.7%가 연구원으로, 기술자 8.6%, 연구보조인력 26.2%, 기타 16.5%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연구인력의 82.8%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17.6%는 박사 학위 보유자이거나 칸디다트임. 이들의 대부분(87. 5%)은 아직도 공공분야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40%∼50% 정도가 중앙지역인 모스크바나 쌍 뻬쩨르부르크에 집중되어 있음. 이들 인력은 정부부문에 28.6%, 기업연구기관에 66.5%, 고등교육기관에 4.9%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 한편, 각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학위현황을 살펴보면 박사학위의 경우, 정부부문에 69.4%, 기업부문에 22.1%, 고등교육부문에 8.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칸디다트 학위의 경우, 정부부문에 51.4%, 기업부문에 36%, 고등교육부문에 12.6%가 활동하고 있음. ○ 러시아 연구개발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투입과 산출지표의 급격한 하락임. 연구개발비는 1990∼97년 동안에 화폐가치로는 130.778억 루블에서 24조 1,494억 루블로 급증했지만, 불변가격으로는 오히려 4.4배가 감소해 루블화의 실질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약 60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임. 이와 같은 연구개발지출의 급감은 정부의 예산적자 심화에 따른 연구개발부문의 예산할당 감축, 가파른 인플레이션, 산업체의 연구개발 수요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국내총 생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03%에서 1997년 0.94%까지 하락하여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수준에 불과함. ○ 1997년 국내연구개발총지출(GERD)을 자금원(funds source)에 따 라 분류해 보면 정부가 59.6%로 압도적이며, 기업이 15.5%, 연구기관 자체 자금이 10.6%, 비예산자금이 6.0%, 해외자금이 7.4%, 고등 교육기관이 1.0%, 비영리 사영부문이 0.8% 순으로 되어 있음. 가장 큰 변화는 1993년까지 절대적 우위에 있던 정부부문이(92.5%)이 94 년 61%, 95년 60.5%로 급격히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임. 상대적으로 사업기업부문이나 연구기관 자체 자금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 자체자금의 경우, 93년 2.9%에서 97년 10.6%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연구개발자금이 사용된 최종 주체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이 28.2%, 기업부문이 66.3%, 고등교육부문이 5.4%, 비영리사 영부문이 0.06%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음. 연구결과와 시사점○ 현재 러시아 연구개발분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요인 은 첫째, 정치 및 경제적 개혁의 산물로서 시장경제의 기반은 형성 되었으나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투자 및 생산활동이 급격히 위축 되고 있으며 둘째, 실질임금의 하락에 따른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능력의 감소이며 셋째, 구 소연방의 해체에 따른 공화국간 기술혁 신연계망의 붕괴임. 마지막으로 정치·제도의 변화로 인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초래와 러시아 과학기술의 국제과학기술계로의 편입 노력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러시아 과학기술정책은 전환기의 경제·사회적인 혼란이 과학기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극소화하고 기존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그러나 제한된 재원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의 방대한 과학기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러시아의 과학 기술 정책기조는 국익에 직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극히 선택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강점·핵심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제도는 점차 폐기되고 많은 연구소들이 사유화되었으며, 국가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는 일부 우수 연구소들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 방식을 연구소별 지원에서 경쟁에 입각한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의 추진현황- 러시아 연방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각종 상환성 기술개발기금들의 설립- 연구생산복합체의 사유화 추진- 러시아 국가연구센터(SRC)의 설립- 기술금융을 통한 연구개발금의 대여로 기술의 상업화 유도- 소규모 혁신벤처기업의 설립 장려 ○ 과학기술 각 분야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선 순위가 부여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과 함께 비효율적인 과학기술조직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기조임.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잠재력과 seeds 기술이 풍부한 러시아기술을 확보하려는 서방국가와 외부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러시아의 사정이 맞아 떨어진 결과임. 구 소련이 개발한 기술수준과 원리는 산업화 응용능력이 있는 나라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고, 실 제로 이를 산업화하려고 빼내려는 서방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현재 선진국 시장을 파고들기에는 기술능력이 부족하고 자체 개발 한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술이전을 극도로 회피 하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기술선진국의 지능적인 방해를 무력화시 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라도 對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구소련 과학기술력의 대부 분을 승계한 러시아의 기술잠재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러시아 수호이社가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SU- 37 은 상 대방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초음속 상태에서도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후방으로도 사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미국 그루만社도 같은 성능의 항공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수호이社는 이미 4년 전 순식간에 뒤쫓아오는 적기의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코브라 점프 기술을 가진 SU- 35 를 개발한 바 있음. 또한 미국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성능개선을 위해 러시아제 S- 300 방공시스템의 부품을 비밀리에 사들였다는 사실은 러시아 국방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부분임. ○ 실제로 러시아에는 한국이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공기 관련 설계기술, 구조재료, 공업용 세라믹, 레이저, 폴리머, 인조소재, 위성중 계기술, 플라즈마기술, 액정 다이오드 관련 기술, 환경오염 처리기 술, 가스터빈 개발기술 등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음. 이러한 기술은 거금을 주고도 이전을 받기가 어려운 분야임. ○ 과도기 러시아의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outsourcing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방 선진국의 기술 보호주의의 강화로 첨단기술의 유출규제 등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내 과학기술능력의 한계로, 해외의 고급 두뇌 유치활용이나, 과학기술정보와 지적자원을 활용하는 세계화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현시점에서 對러시아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은 절실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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