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4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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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장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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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 목적과 범위덴마크는 서울인구의 1/2에 지나지 않는 약 518만의 인구를 가진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4만 3천km2로서(그린란드와 페로스군도(Faeroes群島) 제외)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면적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덴마크의 인구밀도는 120명!km2 (1993년 현재)이며 북유럽 5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주요도시로는 수도인 코펜하겐(Cope펴lagen,약 62만명, 근교지 역을 포함하면 약 135만명)과 아르후스(Aarhus,약 28만명), 오덴세(Odense, 약 18만명)가 있고, 전체인구의 1/3 가량이 수도인 코펜하겐 근처에 살고 있다(1994년 1월 1 일 현재, SCB, 1995).덴마크는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갖고 있다. 국왕(현재는 여왕)은 국가를 대표하나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없고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정치권력은 내각(內聞)과 집권당에 있으며, 내각은 수상과 각료로 구성된다(현재 수상은 사회민주당 당수인 Poul Nyrup Rasmussen 임).덴마크의회는 총 17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그러나 정당이 의회의 의석을 확보하려면 전국적으로 2%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3년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덴마크는 OECD국가들 중에서 후발산업화국가에 속한다. 1960년대 말까지도 농업생산물이 주요수출품이었으나 이 때부터 수출지향적 제조업부문이 발달하였다. 잘 조직화된 노동조합(16년 이미 노동조합의 전국연맹조직이 코펜하겐에서 만들어짐. SiD, 1994)과 사회민주당의 오랜 정치적 지배로 근대복지국가를 이룩하였으며, 사회보장, 의료보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매우 큰 공공부문(노동력의 1/3을 포함함)을 갖고 있다. UN에 의하면 덴마크는 1991년 현재 국민1 인당 GNP가 17,880 US$(구매력지수에 따라 조정한 수자)로 세계 9위의 부국(富國)이며 (Dagens lndus며, 24 April 1995), 안데르센 (H뻐s Christian Andersen)의 동화, 세계적 완구제조업체인Lego, 고급가전제품(TV, 오디오 등) 제조업체인 Bang & Olofsen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다. 덴마크는 1960년대에 이를 때까지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장기경제성장율을 유지하였으나 1960년대 중엽부터 성장율은 비교적 둔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OECD평균보다 낮았다. 그리고 1986년 이후 GNP는 정체하고 었다. 1980년대 초에집권한 보수당연립정부는 덴마크경제의 거시적 불균형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여,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낮추고 국제수지균형을 개선하였으나, 커다란 실업의 문제는 사민당연립정부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요컨대 보수당연립정부의 정책은 주로 긴축재정정책을 통하여 고인플레경제에서 저인플레경제로 덴마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현재 덴마크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실업(1994년 현재 설업율 12.1%)이다.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덴마크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기본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댄마크의 국가혁 신체 제 (NSI: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주요 특정을 소개하는 것이다.국가혁신체제는 한 사회의 기술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적 제도와 구조로 구성된다(Nelson, ed., 1993). 국가혁신체제는 따라서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체제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으로서, 연구개발체제, 기술확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정하는 다양한 제도와 요인들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기술변화는 자기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제도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지고 발전되어 간다’ 는 ‘기술의 사회 적 형성론’ (MacKenzie and Wajcman, eds., 1985)과 상호 맞물리면서 기술혁신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져 활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 목적의 성격상 덴마크의 국가혁신체제가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 요소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그중에서도 연구개발체제의 구조와 과학기술정책의 틀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위에서 잠시 언급한 덴마크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은 그것들이 본 보고서에서 소개 ? 설명되는 국가혁신체제의 특징들과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만 다루어진다. 즉, 덴마크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극복하려면 덴마크의 국가H&D체제의 방향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장(章)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제 2장에서는 덴마크의 경제발전과정과 산업구조, 중소국으로서의 경제발전의 조건들을 소개하며 제3장에서는 덴마크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쟁점, 그리고 산업화과정과 더불어 이루어진 덴마크의 핵심기술능력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4장은 덴마크의 국가연구개발자원의 규모와 구조를 주로 그 수량적 측면에서 설명하며, 제5장은 덴마크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주요 행위자와 제도적 상호관계, 국제협력활동을 다루며, 제6장은 덴마크의 기술평가(technology assessment) 활동의 현황을 소개한다. 제7장은 덴마크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을 OECD평가단의 분석을 기초로하여 소개하며, 마지막 장(章)인 제8장은 우리가 댄마크의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보고서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덴마크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관련기관들의 주소를 실었다. 이 보고서를 읽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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