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1996.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14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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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저자명 : 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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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 요약 및 전망양차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과학기술개발정책은 산업부흥을 통한 국민복지 및 국방력 증진이란 두 가지 목표를 기조로 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주도형 발전은 냉전체제 하, 특히 드골 정권하에서 정책의 중심을 핵, 전자, 우주, 항공, TELECOMMUNICATION 등 이른바 군사목적 이전이 용이한 과학기술개발에 두게 되었으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GRAND PROGRAMMES TECHNOLOGIQUES을 통해 민-군 연계연구 형태로서 향후 프랑스 과학기술개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초기 정권의 발상에 의한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밀월적인 과학기술개발전략은, 현 시점에서 볼 때 결국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 과학력을 뽑낼 수 있는 오늘날의 프랑스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프랑스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정책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본력 및 자발적 연구개발투자의 약화를 가져왔다고도 여겨진다. 아직도 대부분의 전략 산업체가 정부기업이며,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 의하여 출연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핵, 우주, 전자, 항공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는 항상 미국의 벽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서 이미 미국은 프랑스를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은 프랑스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독일은 같은 기간중 투자 대 편익의 비율이 프랑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특허, 운송, 장비 등 민간산업 위주의 발전에 전력함으로써 국민소득 증대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각을 유럽 대륙으로 돌리면, 프랑스의 과학기술개발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유럽공동체 내의 국가별 산업 특화란 관점에서 볼 때, 핵 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유럽내 프랑스의 지위는 가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유럽의 붕괴로 인하여 군사무기 개발의 중요성은 반감되었다. 이제 프랑스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럽 내에서 프랑스의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국가가 주도한 과학기술개발투자에 어떻게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기업의 자본력 및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기술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사목적 과학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전하는가, 유럽공동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그러나 투자 대 편익 비율이 높은 분야(즉 일반적으로 독일이 우위를 유지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학기술개발투자를 해야 하는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미테랑 정권 말기에 추진되고 있는 프랑스의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을 필두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프랑스의 해답은 시작된 듯 하다.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차기 정권이 좌파 연합이냐, 아니면 우파 연합이냐 하는 이른바 색깔에 따라 진행 속도에 다소 차이가 날 뿐일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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