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저작시기 2000.04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84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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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보고
저자명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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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대학연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주체별 연구비 사용비중에서 대학은 1997년에 약 10%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공공분야의 비중이 17%로서 높은데 이는 공공연구소에서 기초연구의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독일과 유사한 비중이다. 민간부문은 미국 및 일본과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개발 주체별 총량지표에 의하면 대학부문의 연구비 비중이 낮고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한편,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이 아직은 낮으나 1995년에는 40%, 1997년에는 48%로 급증하여 대학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인 강조를 반영하고 있다.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9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등 독자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연구의 지원은 단순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목적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고찰한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일반성, 보편성 중심의 저변확대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우수대학원 중점육성사업, BK21사업 등 대학연구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과학기술부는 대학연구의 목적지향성을 중시하여 목적기초연구비 지원, 우수연구 센터 지원 등 탁월성 위주의 선도집단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이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학협동을 강조하면서 산학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연구거점조성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부처 지원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예산규모 면에서 판단하면 1998년도의 경우 연구시설·기자재, 연구비지원, 연구거점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한편 1999년도부터 시행된 BK21사업을 고려할 경우 연구거점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게 되는데 동 사업의 주된 지원이 석·박사 과정의 학생에 대한 인력지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구지원과 인력양성이 융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지원정책은 대학연구의 유형이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연구, 산학협동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한 목적지향성의 강화,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대형 공동연구의 확대, 산업적 수요에의 대응 강조 등을 중요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연구거점기반을 갖춘 대학에 대한 집중지원과 기반이 아직은 취약한 대학에 대한 형평성, 대학들의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의 분화, 제한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내부의 연구관리체제 정비 등이 향후에 논의되어야 할 대학연구 지원정책의 방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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