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19페이지 | 가격 2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보고
저자명 : 김동현, 최연홍

없음

한국어 초록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및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인식했다. 그와 같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인식은 그가 청와대의 제 2경제수석으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연구사업들을 시행했다. 이 기간의 정책을 통해 우리 나라 과학기술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공화국과 6공화국 때에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침체된 국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5공화국 때에는 과학기술정책 담당을 예전의 경제수석에서 경제비서관(국장급)으로 격하시켰고, 6공화국 때에는 아예 담당 직제를 폐지하였다.이와 같이 대통령의 인식 여하에 다라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좌우되었다는 것은 일관된 정책수립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올바른 방향설정을 해야만 정책목적을 이룰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정책수립시 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일관된 정책수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과학기술정책은 오히려 국가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며 민간차원에서의 기술발전노력조차 방해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과거 5공화국과 6공화국 때의 과학기술정책이 그러했다. 과학기술정책주무 부서인 과학기술처는 정부 내에서 위상이 낮은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각종 재정 · 교육 등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없었고 담당 장관직은 정치적인 시류에 따라 개각이 되는 그야말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던 것이다.현 문민정부의 최고정책결정권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시키는 등, 국가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예전의 산엽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보화사회에 기반을 두는 수준으로 변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시 말해, 과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퇴보하는가가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이와 같은 과도기 상황에서 현 문민정부는 과거의 정책상 문제를 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같다. 1.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성 필요 과학기술처 장관의 수명이 박정희 대통령시절 상당히 길었던 반면 그 후엔 평균 l 년여에 그쳤다. 장관에 발탁된 사람들은 짧은 임기중역사에 남는 ‘족적’을 남기기 원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계속 전진시킬 의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학정책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정책의 계속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과기처 장관직뿐만 아니라 온 내각이 대통령 임기 5년을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부처별 소관분야의 정책발전을 이룩하여야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장관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 같다. ‘내각이 불안하게 자주 바뀌어도 과기처 장관직만은 안정되고, 계속성 ·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평론가가 있다. 한 나라의 정책은 적어도 5년은 안정적,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장관을 바꿔야 한다면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장관은 정책수립가의 역할만큼 경영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의 정책을 국회나 언론 앞에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장관직에 오를 수 없다. 과학기술처 장관은 대체로 지금까지 과학기술자로 되어 있었지만 전문 경영인이 장관에 오를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이 필요하다.지속적 정책수립과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 간 이기주의의 제거도 필요하다. 과학기술발전은 과학자 · 기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 체계가 그것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국민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 관련성을 갖는 과학기술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시행에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 내 전 부처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이해에 따른 행정의 난맥상을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다. 2. 과학기술단체의 자주성 필요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이학· 공학· 농수산· 의학 분야 등 2 백52개 단체,소속회원 27만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 거대한 조직의 회원이 내는 회비는 전체 예산의 6% 에 불과하고 예산의 75% 가 정부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연합회의 구성원인 학회들이 자체 운영비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조직이 아직 정부의존형이고,자주적인 힘과 품위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증명한다. 여러 가지 학회들이 정부의 관변단체로 품위를 잃고 있는 한 과학기술정책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립되기는 정말 어렵다.한국에도 다원적인 사회물결이 있다. 환경단체도 여러 개가 있지만 회비는 그 단체 운영비의 반도 안된다는 것이다. 모두들 녹색운동환경운동에 뜻을 두는 것 같아도 회비를 낼만큼 관심이 가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다원화했지만 민주주의적 사회의식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수백 개의 과학기술 단체들이 스스로 품위를 지킬 만큼 그들의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다. 미국 과학자들의 총연합은 ‘과학발전을 위한 미국 과학자회의’(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이다. 이 단체는 『과학(Science)JJ 이라는 월간지와 계간지를 발행하며 그 단체운영비는 이 간행물들을 중심으로 모아진다. 회원들은 회비를 내면서 간행물을 받게 된다. 3. 대학과 정부와 기업의 연결성 필요이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교육부문의 기초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기업의 상업화 및 무역에의 연계 등을 말한다. 이 연계성이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이 일본보다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능력이 없어 경제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정책목적을 이룰 수 없다. 산·학·정의 공조가 필요하다.한국도 이미 산(隆)·학(學)·정(政)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져 있다.과학기술 발전은 대학의 기초과학, 산업의 응용 · 개발,정부의 정책지원,조정으로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이제 기초과학의 바탕없이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높다.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가 산업체에 들어가서는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한 세제를 만들고 금융지원제도를 해 줌으로써 과학기술은 건강하게 발전한다.과학기술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달나라에 인간이 착륙하고 우주선을 만들어 버스 정류장같이 운영되는 우주과학을 보면서 인간의 끝없는 지혜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이른 아침 차를 끓이듯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과학자,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데 최소한 10-15년 이상이 걸린다. 달나라의 인간착륙엔 9년이 걸렸다. 하루 아침, 앞으로 2-3년 안에 눈부신 성취를 꿈꾸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과학기술자들을 계획된 시간표 안에 가두어 두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뉴욕의 IBM 연구소에서는 일정한 과제없이 l 년 내지 2년동안 연구하는 시간과 공간과 돈을 과학자들에게 주고 있다. 지나친 계획달성은 진정한 과학기술자들을 슬프게 만든다. 지나친 업적중심의 행정을 비난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숨쉴 수 있는 시간 · 공간 ?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들에게, 아인슈타인을 보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프린스턴대학은 영재(英才)를 압박하지 않았다.기술혁신이 점점 빨리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1년된 PC는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을 연구소 시간표의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하루 아침에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러시아를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세월을 두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 한다. 4. 과학과 시민의 광장 필요쓰레기 소각장,화학폐기물 처리장,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놓고 동네마다 ‘우리 동네는 안됩니다’고 아우성이다. 소위 말하는 NIMBY현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배적이다.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위의 쓰레기들은 어딘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은 핵발전소에 의해 30% 이상의 에너지를 구하고 있다. 미국처럼 핵의존도가 낮지 않다.따라서 미국의 반핵운동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기도 어렵다. 핵발전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제시하기 전에는 핵발전소를 가동해야 하고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시설을 한국이 찾아내야 한다. 안면도사건 이후에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불가능하게 한다.국회에서 가장 저명한 젊은 야당 국회의원이 핵폐기물 관리정책회의에의 초청을 거부하면서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 시민 환경단체의 젊은 지도자가 ‘한국은 핵폐기물 처리장을 어딘가에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현대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과학기술에 눈을 떠야 하고 기본적인 과학(화학 · 물리 · 수학 · 생태학)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도 2백여 년 전에 쓰여진 『헌법』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성인들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헌법 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과학적인 시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일간지들이 과학페이지를 만들고 월간지들이 과학기술에 관한 논문들을 더 많이 게재하고 텔레비전 · 라디오가 시민들과 과학자들을 잇는 토론의 광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토론의 현장에는 물론 언론인도 있어야 겠지만 사회과학자·인문과학자·신학자들도 참석해 자연 과학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이미 한국은 토론의 광장을 넓히고 있어 다행이다. 문민사회의 과학기술정책은 수직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수평적으로, 단편적인 결정으로부터 총체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5. 민주적 정책수립 및 전문가 참여정책은 수많은 이해관련자를 수반한다. 과학기술정책도 많은 이해당사자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수행에 있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공개적 정책수립과 집행이 있어야 한다. 즉, 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투명성 보장으로 올바른 수행과 평가를 해야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과거의 과학기술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블의 참여를 통해 관료만의 정책수립이 아닌 민주적 정책수립도 가능할 것이다.비민주적 절차와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엄청난 국가 자원의 낭비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한편으로 비전문적인 시민단체의 참여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진정한 통제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적 과학기술 자문기구에 의한 대정부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 6.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과학기술이 반드시 인간 사회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반드시 그 발전수준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과학기술의 또 다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초래할 정보통신사회는 정보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심각한 격차를 드러낼 수 있다.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사회에서는 정보의 격차가 산업사회의 부의 격차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외에 첨단정보기술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전문 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시키고,부정적 측면은 억제할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지금까지 본 연구는 과거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앞으로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과학기술이란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과 긴밀히 상호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서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정책형성은 그러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리라 본다.21 세기에 있어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과학기술은 그 본질상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주화의 가속을 가져오는 요소이다. 또한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은 각종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의 근간을 이룬다. 이와 같은 정보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즉,21세기의 삶은 과학기술이 결정한다. 그 과학기술은 현재 문민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 문민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한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