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기술혁신체제 및 기반구축 부문)

저작시기 1995.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08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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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보고
저자명 : 김종범, 안현실, 이재윤, 정세탁, 이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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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세계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 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TO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인력·정보·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새로운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 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ano年을 向한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립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들로 ‘2010 장 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 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 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총괄 연구팀이 제시한 작성 지침을 토대로 부문별 전문가들이 작성한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또 한편으론 이를 뛰어넘기도 하면서 미래에 전개될 기술 발전의 모습을 예측하고, 우리의 현재 여건과 미래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개발과 상업화에 이르는 방법과 소요 자원,바람직한 추진 체제 동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 및 바람직한 행정체제와 관련한 부문에서도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부문별 발전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신경제 계획”과 “세계화 전략”의 틀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도 다른 부문의 계획들과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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